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천 100년

소개글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천 100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민사회 이론의 현황과 연구과제.

가) 시민사회 이론의 한국적 의의와 현황

나) 하버마스식 시민사회 이론의 문제점

다) 경험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과제




2. 시민사회 개념의 재정립.

가) 시민의식의 핵심.

나) 시민사회의 사상과 분파들.

다) 시민사회 개념의 확장.



3. ‘시민’ 개념의 3중성과 시민사회 형성, 변천의 단계들.

가)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 개념의 3중성.

나) 시민사회 개념의 외연확대와 수정.



4.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천.

가) 시민사회 형성, 변천의 지표와 주체.

나) 한국 시민사회 형성, 변천과정의 재검토.

다) 시민사회 형성의 단계 - 시민의식의 형성에서 근대국가의 수립까지.

라) 시민사회 변천의 단계 - 권위주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열, 저항, 세력화.

본문내용

. 하버마스의 이론 자체에서부터 연원하는 이 3분법의 취약성은 다음과 같다.
나) 하버마스식 시민사회 이론의 문제점.
우리는 우선, 경제가 시장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경제는 생산과 유통(시장을 통한 상품의 교환 및 분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생산은 또한 유통도 마찬가지이지만, 순수하게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업에서는 자본가/경영자와 노동자,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혹은 공급자와 수요자,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인간들로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이런 점에서 경제는 ‘경제-사회’적인 것(혹은 ‘사회-경제’적인 것)이며, ‘경제사회’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는 동시에 자본가-노동자 사이의 집단적 관계로 대표되는 ‘계급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계급관계는 유통의 영역, 즉 ‘시장’의 영역에서는 생산영역에서와는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로, 따라서 비계급적인 사회적 관계로 바뀐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를 시장으로 국한하거나 대체해서 파악하는 경우, 사회적 관계, 특히 계급적 관계를 시야에서 놓치게 되며, 어떤 이론가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계급관계와 계급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이론가들은 대개 자유주의적이며, 하버마스와 같은 경우가 그 예의 하나이다.
하버마스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생활세계’ 이론을 폈는데, 일단의 이론가, 학자들은 그의 이론을 시민사회 이론으로 끌어들여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이론 혹은 시민사회 이론은 ‘자유주의적-관념론적-기능론적’인 성격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서 이른 바 ‘시민사회’는 경제와 행정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체계’(System)와 구분되는, 일상적인 상징적-문화적인 삶과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문화적인 재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Lebenswelt)를 가리킨다. 그런데, 그는 경제와 행정의 영역을 확립된 ‘제도’(체계)로 간주하면서, 경제는 계급관계가 희석된 노동력 상품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탈계급적’인 시장으로, 행정은 정치적 권력관계와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극도로 ‘합리화’된 ‘탈정치적’-‘탈권력적’인 기술로 파악한다(Habermas, 1988: 449ff.; 473, <그림.39> 체계의 관점에서 본 체계와 생활세계의 관계). 이 영역들을 제외한 것이 생활세계 혹은 시민사회인데, 매우 관념론적이고 자유주의적이다.
우선, 생활세계란 \'삶의 세계\'를 말하는데, 정치와 경제를 제외한 삶을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가 이 세계 속에서의 삶을 묘사하는 데에서도 그 삶은 ‘상징적-문화적-의사소통적-의미해석적인 활동과 의미교환’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경제나 계급관계나 권력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영향이 투영될 소지도 희박하다. 오히려 그는 ‘시장’이나 ‘행정’의 제도가 이 세계, 즉 ‘삶의 세계’(그는 이 영역을 사회의 핵심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삶은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다.)에 영향을 미치거나 규정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 꺼리라고 본다. 그는 이 각각의 영역들이 별개의 기능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분할된 각 영역 속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아, 즉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옳다는 식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제도(시장이나 행정)의 기능들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생활세계 영역으로 침투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규정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이론에서 이른 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발상은 파슨스의 기능주의, 그 안에 들어있는 ‘역기능’이라는 구상으로부터 영향 받은 바 크다.
한편, 하버마스의 이같은 ‘자유주의적-관념론적-기능론적’인 생활세계론을 차용하는 이론가들의 경우, 대개는 그의 이론과 개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일부를 변형시켜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예컨대, 그의 ‘체계-생활세계’ 2분법은 ‘경제-행정-생활세계’라는 3분법으로 둔갑하고, ‘시장-국가-시민사회’라는 3분법으로 또 한번 둔갑한다.
그러나, 하버마스에게서 ‘경제-행정-생활세계’ 세 영역은 동격이 아니다. 경제와 행정은 ‘제도’의 영역으로서 ‘생활세계’, 즉 시민사회와는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 물론 이 영역들 사이의 관계가 독립적, 자율적인 기능들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맑스주의적인 이론과 다르며 오히려 그 반대에 속한다. 하버마스를 원용하는 사람들은 그를 둔갑시키면서 대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 경제와 시장, 행정과 국가(혹은 정치), 생활세계(혹은 상징적-문화적-의사소통적 삶의 세계)와 시민사회가 각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버마스를 원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변형, 대체한 새로운 개념과 원조 하버마스의 개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개는 설명을 안하고 넘어간다.
다) 경험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과제.
필자는 이 논문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언제, 어떻게 형성, 변화해 왔는가” 하는 거창한 질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 패러다임’을 한국에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굳이 거창하게 긴 시간의 스펙트럼 속에서 시민사회론적으로 재해석, 재조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가 불투명하고 매우 긴 세월에 걸쳐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7년부터 시작할 수 없고, 1945년 광복직후부터 시작할 수도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개념설정의 문제이다. 이론적인 수준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이를 경험적인 현실세계,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적용해서 분석,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간단하지가 않고 충분하지가 않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개념을 새롭게 정련시켜야 할 필요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