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초중등학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 첫 번째 정책입니다. 분야별로 전문인을 미리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전문지 기자
이명박정부 교육 공약중 기대되는 것은 마이스터고교 설립 방안이다. 좀 지켜봐야겠지만 고사위기에 처한 전문계고교의 새로운 활로가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현행 특성화고교 시스템이 일정부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할 때, 마이스터고교는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이는 또 잘만하면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줄수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좋은 대안교육기관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 사회가 마이스터고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사회적 의식에 달려있다. 마이스터고교 졸업장이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병행돼야할 것이다.

-한국교총 간부 교사
우려되는 정책 1번-학교의 서열화및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균형.......

-동아일보 기자
우려되는 정책 : (1) 자율형사립고 100개 확대( 이유 :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며 한꺼번에 100개씩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음)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기존의 획일화된 평준화 정책으로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교육과정 또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평준화 보완책으로 어느 정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세대 교육대학원 학생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현 입시제도에 있어서 공교육의 입지를 사교육과의 경쟁에 있어서 더욱 치열한 경쟁가도로 몰고 가는 등 우리나라 공교육의 입지를 더욱 위협만 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오히려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일반고와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사이의 교육격차만 더욱 크게 벌어지게 하는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또한 학교 간 격차가 심해짐으로 우리 사회에 이미 팽배한‘명문대학증후군’도 모자라 ‘명문고등학교증후군’까지 생겨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위험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탁상공론에 젖은 정책에 그치는 교육시스템을 지양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뛰는 교사의 목소리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더 사려 깊게 수렴해서 보다 나은 교육정책, 보다 현실적인 교육정책, 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사회적 편견과 ‘대학 간판’에 얽매여 진학하지 않게 하는 등의 신뢰성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자유교원노조 간부 교사
가장 시급한 것이 대학자율화이며 고교다양화를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이며, 가장 우려되는 정책은 영어교육 강화 정책 중 교사자격증 없는 영어교사 채용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기자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는 일단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행 방법이나 실행시기가 모호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계획은 지금도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험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 중학생들의 입시과열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저소득층 배려에 대한 구체계획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지역마다 평준화를 깨는 명문고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예전처럼 학비는 현재 일반고 수준이지만, 시험을 쳐서 가는 비평준화 고교를 만드는 방법이 나을 수도 있다. 서울지역에 경기고, 강원도 춘천고처럼 지방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수요는 많을 것이고, 입시과열도 우려된다.
특히 학교 신설에는 최소 3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달성하기도 어렵다. 정권 말기에 집중 추진될 경우 차기 정권에서 밀어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른 시일내 구체적인 선발방식, 학교운영방식, 교과과정 운영방식을 내놓고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거쳐 공론에 붙여야한다.
학교선택 자율화는 중요하지만 귀족학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평준화를 계속 유지한다는 목표로 학교다양화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한겨레신문 기자
가장 우려되는 정책은, 1번입니다. 현실화하면, 고교 평준화 체제, 곧 거주지 인근 학교 배정제도는 무력화하게 됩니다. 고교는 교과 성적 비슷한 학생들끼리 따로 모이게 될 것이고, 학생들의 구성은 각 학교에서 단조로워질 것입니다. 계층이 더욱 일찍부터 더욱 깊게 분리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에도 그 영향은 곧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해 경쟁을 독려한다는 1번 정책 추진 명분은,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주요 대학들이 철저한 독과점 이익을 누리는 지금같은 ‘대학 서열 체제’ 현실에서는, 전혀 엉뚱하게도, 그 몇몇 대학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욕구와, 그럴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키우기를 바라는 다수 학부모들의 건강한 바람과는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고려대 교육학과 학생
위 정책 중 딱히 기대되는 정책은 없다. 그래도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①번을 고르겠다. 물론 이 때 전제는 ‘다양화’라는 이름만 놓고 보았을 때이다. 특히 마이스터고교처럼 특성화되는 학교가 ‘다양화’라는 목적에 부합한 기능을 할 때 지금의 한국 교육이 갖는 획일과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듯도 하다. 하지만 이 정책이 또 다른 서열화로 이어진다면 그건 생각해 볼 일이다.

-대학노조 간부
기대되는 정책은 없고 대부분 우려되는 정책뿐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이미 시장화로 점철된 대학교육에다 초중등교육까지 철저하게 시장화로 내몰고 있다. 자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대학입시 자율화는 경쟁과 인재양성의 미명하에 본고사부활로 이어질것이며 결국 좋은 인재를 뽑기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초중등을 서열화하는 학교정보공개, 시민사회 근간을 뒤흔들 귀족학교 양성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사교육 부채질하는 영어교육강화, 학교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