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와 부동산

소개글

경인운하와 부동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B.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 가.비용편익분석(B/S)은 0.76으로 나와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나. 운하를 바닷모래 운송에서 컨테이너 운송까지 가능 하도록 바꾸면서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량 높이를 15.5m로 낮게 설계하는 바람에 2,500톤급 피더선조차 운항불가,피더선 운항을 가능하게 하려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굴현대교(16.8m)를 비롯하여 운하에 설치될 다리중 5개는 그 높이를 다시 설정 하여야 합니다. 다.건교부는 운하이용료 면제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총사업비 2조 2,500억원을 1조 9,770억원으로 축소 하였습니다. 라.국고지원을 2,600억원에서 5,337억원으로 과다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 2,700억원정도의 추가 국고 부담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의 경인운하 담당관을 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처럼 왜곡 보고한것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통보 하였습니다. C. 기 타 가. 정부고시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민간의 실제 투자비가 1조7000억인 공항고속도로는 3조원,공항전철은 5조원의 국민혈세를 30년간

키워드

경인운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