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세계의 복지정책(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

소개글

[참고자료]세계의 복지정책(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료비보상, 치과진료비보상, 입원비보상, 진료비보상, 의약품에 대한 보상, 낙태와 불임증 피임약에 관한 무료상담, 교통비 보상, 외국여행중 의료비조상 등)
*연금보험제도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부분연금, 국민추가연금 등 대표적 세 가지 연금이 있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과 조건
-국민연금 : 스웨덴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거주하는자, 외국인은 10년이상 체류하고 정년퇴직 이전 5년간 계속 거주한 자, 사망자의 절명 당시 그 유족으로 스웨덴에 거주한 외국인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분연금 : 독립된 보험체제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연금으로 60~65세 사이의 연령에 해단되는 사람, 45세 이후 최소한 10년간 보조연금의 근거로 산정될 수 있는 소득이 있었던 사람
-국민추가연금(ATP) : 노동을 하여 수입이 생계비지수보다 많은 사람은 모두 추가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외국국적 소지자에게도 똑같이 부여되며 스웨덴으로부터 출국을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다. 16세~64세까지의 근로수입이 추가연금 산정의 근거가 되며, 매년 본인의 수입이 생계비지수를 초과하면 소위 연금가산점수를 얻게 된다. 이 추가 연금에서 연로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3년간 연금가산점수를 얻어야 한다.
스웨덴 복지정책의 문제
1970년대 중반부터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함.
이에 1980년대 중반부터 스웨덴 정부는 과감한 복지감소 정책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스웨덴 경제는 급증하는 한편 재정수지도 크게 악화되었다.
복지의 확대는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조세의 증가는 노동비용 상승을 야기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와 실업을 악화시키게 되는 순환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조세부담은 탈세 등 경제적 범죄, 나태와 부조리를 만연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복지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고세율과 고임금에 의한 국제경쟁력 약화와 수출부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스웨덴으로서는 큰 경제적 난제가 아닐수 없으며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 재원은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혜자 자신의 직접부담은 거의 없다. 높은 임금에 추가되어 기업주에게 부담되는 사회보장부담금은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고 생산비를 증가시켜 결국 산업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는 결정적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 1600년대
-1646 최초의 구빈법 제정(버지니아): 뉴잉글랜드의 타운 시스템과 남부의 교구제를 절충한 형태
-1647 식민지 구빈법 제정 (로드아일랜드주)
-1657 보스턴 스코트 자선협회 설립
-1662 극빈자 보호 구빈원 설립
-1692 빈민에 관한 부칙 제정 (무의무탁 아동도제계약서: 매사추세츠주)
* 1700년대
-1729 뉴올리안즈 고아원 설립
-1735 뉴욕시립 구빈원 설립
-1737 아일랜드 자선협회 설립
-1756 정신병원 설립(펜실베니아)
-1765 인지법(Stamp Act)제정
-1773 최초주립정신병원 설립
-1776 독립선언
-1790 최초 주립고아원 설립 (남 캘리포니아)
-1798 공중보건서비스 제도 도입
* 1800년대
-1817 최초 무료농아학교(갈로데)설립
-1818 빈곤예방협회설립
-1822 최초농자시설 설립(켄터키)
-1824 뉴욕시립 감화원 설립, 뉴욕주국빈원법 제정
-1829 뉴잉글랜드 최초 민간맹인 수용소 설립
-1836 아동노동금지법 제정 (매사추세츠)
-1837 최초 주립맹인시설 설립 (오하이오)
-1843 뉴욕빈민생활개선협회조직
-1863 뉴욕카톨릭 소년감화원 설립
-1865 자유민국 설치: 최초의 연방정부복지기관 2.1 노예 제도 폐지
-1872 공중보건협회조직
-1876 뉴욕주립 감화원 설립 (소년형무소)
-1877 최초 COS설립(뉴욕)
-1886 미국 인보연맹 창설(뉴욕)
-1887 전국자선회의 조직
-1889 시카고힐 하우스 개관
* 1900년대
-1892 전국교정회의 조직
-1896 정박아 특수학급설치(로스아일랜드)
-1897 최초 주립 신체장애자 병원 개설 (미네소타)
-1898 사회사업훈련학교 개설(뉴욕COS)
-1899 소년재판소 설립(시카고)
-1903 시카고대학 시민박애학교설치
-1904 미국아동노동위원회 창설
-1905 의료사회사업가 및 정신의료사업가 채용 (매사추세츠)
-1909 최초 백악관 아동회의 개최, 청소년 정신병원 설립
-1911 모성구호법 제정(일리노이), 노동자연금법 제정(워싱턴주), 미국자선조직협회 결성
-1915 아동원조 정보교환국
-1916 연방아동노동법안 제정
-1917 미국사회사업협의회 조직
-1918 미국의료사회사업가 협회, 전미국사회사업가 협회
-1919 학교사회사업가협회 조직, 전문사회사업훈련학교협회조직
-1920 직업재활법 제정
-1921 사회사업가협회조직, 모자법 제정
-1926 전미국정신의학사회사업가 협회
-1927 노인보장협회조직 경제 대공황
-1929 미국이 가져온 가치관에 일대 변혁을 가져옴.
-1935 7.5전국 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oiations Act. 와그너법)
8.14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제정- 루즈벨트 대통령
-1950 사회보장법 개정
-1952 사회사업대학협의회 설립전국사회사업가협회 조직
-1960 전국탁아사업위원회
-1961 청소년 비행 및 청소년 범죄 통제법 제정
-1980 보건교육복지부(DHES)를 보건휴먼서비스부(DHHS)로 개칭 사회보장법 개정(노동유인책 등 추가)
-1981 레이거노믹스 발표 사회보장법 개정(연방정부지원보조금을 지방정부가 부담 등)
-1983 사회보장법 개정(고소득자 사회보장급여에 소득세 부가 등)
-1987 맥키니 부랑인 부조법 제정
-1988 사회보장법 개정(AFDC)
-1989 사회보장법 개정(아동보호)
영국의 구빈법 응용
- 노동가능한 부랑자나 나태자는 구타하거나 고문하여 낙인을 찍음
그 지역으로부터 추방하거나 형무소에 넣는 등 억압정책 실시
최소한의 구빈사업으로 구제의 대사

키워드

세계복지정책,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