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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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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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의 형식을 택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 경제의 규모확대 및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외자도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종래의 외국인투자 허용업종 열거방식을 제한업종 열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외국인투자 허용비율을 철폐하였으며 외국인투자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1998년 외국인 투자들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제공하게 되었다. 국내기업에 독점되었던 산업부분들도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2001년 전체 1098개 업종의 99.8%인 1056개 업종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상태이다. 또한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주식매입의 제한도 폐지되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함으로써 조세감면 및 면제, 국유지 임대료 면제,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볼 때 국내투자환경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규제가 많은 나라, 비즈니스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는 나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유용하게 시행되었나 하는데 비판의 여지가 많다. 외국 기업들에게 서울은 각종 규제, 불합리한 거래 관행, 불편한 생활환경 등 장애는 많지만 이렇다 할 투자유인은 없는 도시로 비쳐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공무원들의 교묘한 행정규제와 지역주민들의 반외세 감정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글로벌한 다국적기업의 아태지역본부(headquarter)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에 나와 있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는 포드자동차의 부품 부문 본부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 중 대부분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강국으로의 부상이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 증대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혁 개방이래 지난해 말까지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 36만건 이상을 계약하여 세계 2위, 개도국 중 외국인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외자기업은 중국 공업총생산액의 4분의 1, 수출액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공산품에서 중국의 생산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의 내수 및 값싼 생산비용을 겨냥해 생산기지를 대폭 이전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와 함께 부품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코자한 중국정부의 노력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세계적인 IT경기 위축으로 각국 기업들이 자국내 생산을 축소하면서도 중국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는 것도 IT제품 분야에서 중국의 생산비중을 크게 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중국으로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푸둥지구를 글로벌기업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규제를 크게 줄이고 세제지원책을 혁신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선 경쟁력 있는 수출에 있어 중국으로부터 추월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90-98년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3.7%에서 2.6%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2.1%에서 8%로 4배정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5%에서 4.3%로 감소했으나 중국은 5.1%에서 13.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 중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에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IT산업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8% 성장으로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이 경공업제품에 있어 중국 제품에 밀리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95-2000년 기간 동안 철강, 전기, 기계류 및 부품 등에서조차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에 비해 열세에 놓이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는 기계, 전자, 첨단제품 수출이 이미 전체 수출의 57%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수출상품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기존의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기러기편대 모형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각종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알맞게 정비할 경우 그동안 한국이 취해왔던 수출촉진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략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정책은 아직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며, 결국 세계화의 도전과 기회라는 동전의 양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냉철히 분석하면서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파도는 개별국가에게 기회와 도전을 가져온다. 세계화의 도전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의 세계화관은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며, 이러한 추세에 국제적으로 낙오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의 흐름에 할 수 없이 따라가기보다는 세계화의 진행을 보다 중국중심의 이해관계와 연계하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보다 많은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유인책 제시 및 다양한 정책개발, 혁신적인 탈규제를 선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부재 및 축소를 의미하기 보다 규제를 실질적인 차원에서 완화하면서도 국가이익과 연계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긍정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대가를 극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비춰지고 있다.
최근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성장 중국경제, 다국적기업 중국진출 러시”, 동시에 “한국경제 둔화지속, 중국산에 한국산 밀려나가, 외국인투자 다시 급감, 규제 많아 한국기피”. 한국과 중국의 엇갈린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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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다국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