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수급분석 및 전망

소개글

관광숙박업 수급분석 및 전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1
 
Ⅱ. 관광숙박 수급정책의 의의와 기능                                 2
 
Ⅲ. 관광숙박 수급현황 및 문제점                                      3
 
Ⅳ. 관광호텔 수급전망과 정책적 대안                                17
 
Ⅴ. 결론 및 시사점                                                    21
 

본문내용

영업이익율은 10.08%로 전년대비 2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매출액 평균 또한 35,3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2%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본조사결과)
- 또한 중소형 관광호텔의 매출규모별 부채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2배이상 부채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며, 차입금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중소형관광호텔경영안정자금지원(가칭)을 삽입하도록 하는 특별지원규정마련을 통해, 중소형 관광호텔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경영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지원자금의 활용 확대
1) 문제점
현행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업에서 활용가능한 지원자금 및 지원사업의 법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 관광호텔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개선방안
중소형 관광호텔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형관광호텔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금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또한 중소형 관광호텔의 인력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인력 지원을 위한 해외 인력 도입, 아웃소싱, 산학 실습 등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부처, 중소기업청의 자금 지원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함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활용을 통해 관광호텔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의 적극적으로 모색이 이루어져야함
3. 기타지원방안
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1) 문제점
현행 호텔비용 중 인건비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가운데, 1～3급 관광호텔의 호텔 접객직 종사원 인력부족율은 3.5%에 달하고 있음
또한 관광호텔의 높은 객실요금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고객만족도 저하로 외래관광객 유치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여행중 불편사항으로 61.5%가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1～3급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외국어 가능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임
2) 개선방안
본 연구조사결과,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하여 관광호텔의 66.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함으로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관광호텔업에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한 허가는 관광호텔의 경영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이에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에 관광호텔업을 외국인력 고용업종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3) 기대효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를 통해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관광호텔의 영업수지 개선의 효과와 영어권 외국인 노동자 채용으로 지방호텔의 대 외국인 고객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지방의 중소호텔의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나
유사호텔업의 폐해에 대한 대책
1) 문제점
현재 레지던스 등 유사 호텔들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1～2일간의 단기 숙박업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임(법 제2조 제1항 2호)
따라서 건축법상 주상복합아파트로 허가를 받은 레지던스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2일 간의 잠자리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은 숙박영업의 일종으로 현행법규에 어긋나는 것임
또한 숙박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편안한 잠자리와 각종 편리한 서비스 이외의 안전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숙박업은 소방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숙박시설에 적합한 제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있음
그러나 레지던스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 되어 있어 소방시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함. 또한 숙박시설의 정례적인 리노베이션이 어려워 향후 시설 노후화 및 슬럼화가 예상되며, 호텔식 서비스를 저가에 공급하고 있어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개선방안
레지던스 등 유사호텔업에 대한 규제장치 강화
레지던스 등 유사호텔업이 현행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운영되면 기존 호텔업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더 나아가 과당 경쟁으로 인해 레지던스는 물론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국내 관광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왜곡된 인식을 야기 할 수도 있음
따라서 사실상 오피스텔 허가를 받아 숙박업과 유사한 형태로 임대업을 하는 레지던스 등 유사호텔업에 대해 숙박시설 수준의 규제조항을 신속히 마련하여 이용고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호텔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
신규 설립되는 레지던스 등에 대한 허가 강화
레지던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폐해를 제한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되는 유사호텔에 대해서 허가 규정 강화가 이루어져야함
임대기간의 법정화
주택임대법상 임대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주택 임대기간을 명시
- 최저 임대기간 : 6개월 또는 1개월
또한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호텔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호텔이 아닌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및 광고 금지조항을 신설토록 함
- 호텔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호텔시설이 아닌 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다(3년 이하의 징역 등)(예시)
- 호텔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호텔시설이 아닌 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모집하기 위하여 광고할 수 없다(1년 이하의 징역 등)(예시)



▶ 출처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원문 : http://www.kctpi.re.kr/webdata/pds/pds/data_20041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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