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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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사례
제주도의 시행방향

본문내용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와 같은 큰 용적을 점하는 개인물품을 집 밖에 방치, 다른 사람 또는 공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자기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자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62년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다.
'차량 소유자는 거주지 2km 안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주는 이 증명서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갖고 가서 번호판과 함께 확인증을 받는다. 확인증은 자동차 앞 유리에 붙이게 돼 있다.
일본의 경우 1962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끝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법주차 문제는 거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89년과 95년, 97년, 2001년에 건설교통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 부작용 우려로 도입되지 못했다.
제주도의 사례
추진 필요성
자동차 등록 현황 및 증가 추세
년도
자동차 등록대수
인구대비자동차 대수
세대당보유대수
도전체
제주시
1992
69,412
47,845
7.293
0.472
2000
164,360
114,625
3.306
0.925
2005
213,310
151,898
2.624
1.042
2006
222,025
158,926
2.530
1.065
2007
228,858
163,127
2.444
1.080
2008
233,518
166,773
2.401
1.088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 추진 계획
2004 ~ 2006
- 제주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제정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시행
- 종합전산시스템 구축등 행정업무 사전준비
-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대적 홍보
2007 ~ 2011
- 차고지(주차장) 확충 지속추진
- 차고지 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안정화
- 차고지 증명제 부분 시행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2,000cc 이상)
2012 ~ 2015
- 차고지 증명제 확대 및 전면시행
2012년 1월 1일 중형자동차
2015년 전차종 및 도전역 확대시행
- 시스템 확대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 부정차량 지도단속등 사후관리 철저
2016 ~
- 선진교통질서 문화 및 시민의식 정착
- 이면도로 기능회복으로 삶의 질 향상
- 국제자유도시 · 생태도시 이미지 구축

키워드

일본차고지,   차고지증명제,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