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관련기사에대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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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관련기사에대한 발표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들에게 인도가 차도 이상으로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안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 법안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의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소위 있는 사람들 일 것이다. 보통 약 4500평 이라고 하면 한 층에 200평 정도만 잡아도 무려 지하포함 22층 이상이 되는 건물로 상당히 큰 건물인데, 이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의 건물주에게 경우 5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이 과연 얼마나 부담이 된다고 이 법안을 없앤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라고 하면 보통 지하에 1개층 크게는 3개층 정도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보통인데, 앞으로는 건물주가 이 공간을 임대시설로 만들어 임대를 해 줄 수 있으므로 건물주에게는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임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건물에 입주를 해서 일 또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건물이 강남이나, 종로 등 건물은 많지만 공영주차장을 찾기 힘든 곳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키워드

건축법,   주차장법,   발표자료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