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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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 같은 평화 지지적 가치들을 내재화하고 남성의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진주의 여성주의는 생물학적 특성을 근거로 결정론적 태도를 보여 양성의 갈들을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해 비판을 받으며, 또한 여성을 남성과 대립되는 동일한 집단으로 일반화시켜, 인종별, 민족별 차이를 간과하였다. 또한 실천적인 부분에서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성관계 거부 및 새로운 출산방법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분리주의전략과 결정론적 태도의 비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사회분석에 기여한 바가 크다.
첫째, 생물학적 성을 포함한 신체적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문제들
(가정폭력, 강간, 포르노그라피 등)를 개인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임.
둘째,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 체계를 가부장제라는 용어로 일반화시켜 여성억압체계에 대한 분석을 자극하였다. 고로 가부장제는 성별분업과 여성억압을 초래하는 주요기제로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생물학적 성차와 가부장제 개념으로 마르크스주의의 단편성을 보완하였다.
4) 사회주의 여성주의
1960년 대 후반 등장하였으며, 마르크스주의와 급진주의 여성주의에 대한 비판과 통합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급진주의의 가부장제를 마르크스의 계급분석과 접목시킴으로서 여성의 사회 내 불평등적 지위를 보다 통찰력 있게 설명한다.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가족제도와 가족 내 성별분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가족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주요기제로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체제로 성별분업이라 본다.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에서는 성별분업에 관심을 두었으나 성별 분업 자체보다는 자본가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에 초점을 두고, 생산과 소유관계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고 있다.
사회주의 여성주의에서는 여성억업의 근원이 성별분업에 있다고 파악하며. 성별분업은 자본주의의 계급체계와 함께 남성 지배체계로서의 가부장제에 의해 더욱 영속화된다고 본다.
사회주의 여성주의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결합하고 작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이중체계이론에서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기초를 둔 별개의 사회관계라고 파악한다.
통합체계이론에서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논리에 기초를 둔 하나의 체제를 구성한다고 보았다(한국여성연구소, 1990:50)
비록 복지국가가 가족체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유지시키고 착취를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통한 개혁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비교적 분명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가정 내에 성에 따른 역할 분담을 재편성하여 전적으로 여성의 노동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사노동을 남성이나 사회와 분담하는 방안이라든가, 공공 보육 서비스의 확대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또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도 한 남편의 아내로서 혹은 누구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여성 개인으로서 수급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여성의 억압적인 위치를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경제와 성(또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급진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단편성을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했다는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결정론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즉, 여성이 모든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을 착취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착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회마다 다를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자유주의 여성주의,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 급진주의 여성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 등 4가지 외에도 신우익 여성주의, 흑인주의 여성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등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구에서 모성에 근거하여 복지권을 주장한 복지주의 여성주의도 하나의 사상으로 구분짓기도 한다.
이중 흑인주의 여성주의는 유색인 여성들의 문제제기로 1970년 대 후반에 생겨난 비교적 최근의 한 흐름이다. 이들은 인종차별의 현실에 입각하여, 남녀 간의 갈등과 억압만을 강조하는 주류 여성주의에 도전한다.
여성의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흐름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여성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가속화된다. 즉 여성은 신체적인 특성과 성차별적 사회구조 때문에 공통으로 겪는 문제와 욕구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나이나 인종, 사회적 계급,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주의가 20세기 하반부의 여성의 공통된 관심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치중했다면, 21세기에는 여성이라는 집단 내에서 경험되는 다양성과 차이에로 그 관심이 더욱 세분화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여성복지 정책과 서비스
여성복지접근방법 - 정책적 접근, 서비스적 접근, 운동적 접근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성복지기본발전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을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여성복지대상 - 여성의 삶의 형태에 따라 나뉜다.
관련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성매매특별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서비스 접근 - 여성에 대한 임상적 개입(여성 고유한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여성중심적 상담활용), 여성지원프로그램(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시설보호서비스
여성운동적 접근 - 여성복지발전을 위해서 운동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제기됨.
여성복지분야는 그 대상의 폭이 넓고 문제의 근원이 성차별적 이념, 가치, 정책, 제도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여성운동과 사회복지가 연계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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