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이념의 생존권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이념의 생존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실패한 다수의 사회구성원(초기의 근로자)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생존권이념이 형성되게 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존권 보장은 한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 차원이 인권보장의 보편화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관인 ILO(국제노동기구)의 출현으로
생존권 보장의 내용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갔다.

1) 국제노동기구(ILO)의 생존권 보장노력

* 1919년 실업보험, 1925년 산재보험, 1927년 질병보험,
1933년 노령·폐질·유족연금보험의 실시를 각국에 권고하였 다.

* 1942년 사회보장의 이념을 정확히 밝힌“사회보장에의 길”을 발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 1944년 [필라델피아선언]에서는
그 구체적 조치로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 및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 하였고

* 1952년 사회보장의 국제기준 명시로서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등을 채택하여 사회보장의 국제화 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 국제연합(UN)의 생존권 보장 노력

* 1948년 제3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을 채택하여 인권선언문에 생존권을 천명하고 사회보장을 인류 모두의 권 리이며, 세계 모든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 1966년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여 사회보장권을 조약화 하였다.

* 이와 같이 사회보장은 국제연합에 있어서도 인간의 생존권으로 확인되어
각국에서 그 제도화가 촉진되었다.

키워드

사회복지,   생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