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관광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북한 금강산관광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강산관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2. 금강산관광의 부정적영향 탈피방향
3. 금강산관광의 도입
1) 금강산 관광사업 위기 국면
2)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3) 사업주체인 현대아산 부도위기에 직면
4) 금강산 관광사업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4. 금강산관광 일지
5. 금강산관광사업의 문제점
1)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위기
2) 북측에 지불키로 약속한 관광대가 지불에 관한 문제
3)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4) 금강산 관광상품 경쟁력 저하
5) 관광 위락 및 숙박시설 부족
6) 육로건설과 관광특구 지정 등 북측의 합의사항 불이행
6. 금강산 관광 사업 활성화 방안
1) 사업시행 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2) 금강산 지역내 관광기반 시설 확충
3)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국내외 홍보 강화
4) 금강산 관광특구 및 육로관광이 지연될 경우 대책 마련
5) 금강산-설악산 연계 개발 공동 추진
7. 금강산 사업의 해결방안
1) 사업시행 주체 및 관광객 모객 증진 방안 모색
2) 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시행 북측에 지속 촉구
3) 금강산 관광사업의 범 국민적인 참여 유도

Ⅲ. 결론

본문내용

만 달러를 받는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관광선 운항에 의한 관광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관광사업 지역에 호텔, 스키장, 골프장, 공항 등의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3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국제회의장, 문화촌 등을 건설하여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1998년 6월 현대그룹과 북한이 체결한 의정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후 1998년 10월 북한에서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과 북한의 김정일이 만나 확인되었다. 두 사람은 남북한이 서로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1단계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첫 관광은 1998년 11월 동해항을 통하여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금강산관광은 신속한 출입절차, 관세 면제 등 많은 특혜와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고 있다. [한겨레] 11월18일(북한 쪽은 19일)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설레임의 꿈을 싣고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민영미 억류, 서해교전, 남북정상회담,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 참관단의 서울-개성-평양 육로 길, 서울-평양 직항로를 이용한 평양-남포-정주-묘향산 관광이 실현돼 남-북 관광평화 프로세스는 이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객은 2003년 11월14일 기준 578,500명이고 현대가 북한에 투자한 금액은 1억4천5백만달러이며 금강산 관광 대가로 4억1천만달러가 지불됐다. 금강산 관광 성사의 주역인 정몽헌 회장과 북의 김용순 아태 위원장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Ⅱ. 본론
1. 금강산관관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금강산 관광이 기여한 긍정적 변화라면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생산할 수 있는 관광프로세스를 진전시켰다는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금강산에 상설면회소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둘째, 금강산 관광영역 확대와 육로관광이 실현되어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발전시킬 초보단계의 기반을 조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열고 땅 길로 금강산에 접근하는 기막힌 사실을 5년 전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셋째, 금강산 관광은 앞으로 서부전선의 군사분계선을 열고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개발로 이어지는 남북 합작형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납북경협이 제도화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금강산관광의 부정적 측면은 남-북 정상회담 주역들의 대북 뒷거래 파동으로 인한 후유증과 대북 퍼주기 논란에 휩싸인 남남갈등의 심화 및 한반도 이해당사국의 남-북간 직거래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금강산관광의 부정적영향 탈피방향
첫째, 북한 당국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열린 시각정립이 필요하다. 북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금강산 지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에 편입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둘째, 금강산 관광의 수익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대 아산의 자본금이 잠식당한 상황에서 현대아산 간부들은 월급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아닌가. 현대아산의 다양한 자구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개발에 대한 남북당사자간에 특단의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네째, 금강산 관광이 이념갈등으로부터 자유롭고 북에 지불되는 달러가 무기개발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북한당국의 평화선언이 이어져야 한다. 북한당국도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갈 조처를 취해야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외국 자본유치도 가능하다. 금강산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제도와 분위기 조성은 북한 당국의 몫이다. 다섯째,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일관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점진적 전략, 투명성 전략, 상호주의 룰과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찾아야 한다.
1000여명의 민간인이 북쪽 안내원, 관리요원과 접촉해도 북의 안보에는 문제가 없고 공장시설 없이도 기존 호텔시설을 활용, 쉽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사실을 평양당국이 인식해야만 류경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참관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 유치가 가능한 것이다.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여행비용 60억달러 중 북한여행으로 5%만 써도 북한은 연간 3억달러를 벌 수 있다. 관광이 평화생산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삼가 정몽헌 회장의 명복을 빈다.
3. 금강산관광의 도입
1) 금강산 관광사업 위기 국면
ㅇ 1998년 11월 온 국민의 성원과 관심속에 출발하였던 금강산 관광은 과도한 대가 지불과 상품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관 광객수 감소로 2001년 초부터 심각한 위기국면에 놓이게 됨
ㅇ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며 통일관광사업인 금강 산 관광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음
2)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ㅇ 북한은 2001년 2월 현대가 매월 1,200만불씩 지불하던 관광대가를 600만불로 삭감해 주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금강산 관광은 계속 어려운 상황에 직면
ㅇ 2001년 6월 현대와 북한 아태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육로관광의 실시, 관광특구 지정, 관광대가 조정을 합의하고, 관광대가를 총액제에서 해로관광은 1인당 100불, 육로관광은 1인당 50불로 축소하기로 함
ㅇ 관광공사는 2001년 6월 현대와 북한의 합의를 바탕으로 수익 성이 확보되었다는 판단하에 현대아산과 합의서를 체결,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긴급자금 450억원을 투입
3) 사업주체인 현대아산 부도위기에 직면
ㅇ 북측과의 합의사항에 대한 진전이 없고 관광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현대아산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소생하기 힘든 상황임
ㅇ 현대는 정부와 관광공사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음
4) 금강산 관광사업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ㅇ 이러한 상황에서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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