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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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였다.
2) 60년대 이후 80년대의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고도의 자본축적기의 성격해명과 관련하여: 4ㅗ19, 5ㅗ16쿠데타 이후 한국 민족주의는 경제자립의 과제에 응축되어 나타났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표현된 이 지향은 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를 역동적으로 규정한 제1의 요소였다. 이 시기는 그리하여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부르주아 사회로 조직되어 간 시기이며, 필자는 이를 민족적 자본주의 건설과정이 진행되는 유기적 국면으로서의 국가자본주의의 전개과정으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통합과 갈등이 사회의 역동성을 규정한 것으로 설명, 논증하였다. 4ㅗ19 이후 \'수출지향적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196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이러한 국면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이후 70년대 말까지 국가자본주의 축적체제는 고도의 자본축적을 실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축적 과정의 결과로서 맞이하게 된 70년대 말 80년대 초의 위기는 국가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재편을 강제하였다. 80년대 중반에는 다시 고도 축적이 이루어지지만 그동안 진전된 자본주의화의 결과 사회적 저항이 대중적으로 발생한다. 그 전기는 1987년 봄의 민주화 운동이며 또한 뒤이어 발생한 노동자 대투쟁이다. 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된 기층민중의 저항은 80년대 후반 전면적으로 사회의 헤게모니 구조에 저항한 것이다. 한편 고도의 자본축적으로 부르주아적 자립화가 이 시기에 이루어져 자립경제 건설이라는 문제의식은 해소된다. 이렇게 하여 민족적 자본주의를 지향한 국가자본주의 국면은 해체된다.
3)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그동안 한국에서 비판적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어 온 민족주의 경제학의 결론을 뒤집는 것이었다. 곧 그러한 결론은 진보적 사회운동세력과 여기에 이론적, 이념적 근거를 제시해 온 진보적 입장의 학계 특히 후자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반체제운동의 이론적, 이데올로기적 지주로서 역사과정에 개입해 온 민족주의 경제학 자체를 현실의 경과와 결부시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곧 자립적 국민경제를 지향하는 민족주의 경제학은 (쁘띠)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서 국가자본주의 국면의 유기적인 내부 구성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1970년대에 고도성장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면서 체계를 갖추게 된 민족주의 경제학은 80년대 들어 사회적 저항의 본격화와 함께 사회구성체논쟁을 계기로 마르크스주의의 정통적 입장과 명시적으로 접목되지만, 그것은 결국 자립과 종속을 대비시켜 전자를 희구하는 민족주의적 문제 의식에 압도되어 퇴행하며 계급형성과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무능력을 드러내게 된다. 그것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내재된, 그것을 해체로 내몬 문제점으로 인하여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족주의 경제학이 80년대 들어와서 보이는 변화는 그것이 갖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국면의 유기적 요소라는 성격에 의해 한정된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수용이 그동안 진행된 계급사회 형성의 한 유력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켰을 뿐이다.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입장은 거의 모든 사회적 저항운동의 이론적, 이데올로기적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80년대 말이 되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이면서 급속하게 소멸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자본주의 국면의 종언과 직결된 것이다. 민족주의 경제학의 주장들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실천적 과제와는 무관한 것이 된 것이다. 새로운 국면의 형성이 시작되는 80년대 말 이후의 상황에서 노동운동등은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적 전통으로 인하여 그 지향에 있어 무장해제 상태에 몰리게 된다.
4) 마지막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미래는 다음과 같은 경향들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결합 속에서 규정될 것이다. 곧 해체의 와중에서 새로운 헤게모니의 구성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 혹은 상황이다.
여기서 먼저 새로운 요소들을 요약해 보자. 첫째, 새로운 상황 하에서 강화되는 민족주의 특히 통일민족주의, 이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외연적 확장 경향과 결합하여 (대중을 국민으로 호명하는) 사회적 동원논리의 일부를 구성할 것이다. 둘째, 노동운동 안팎에서 제안되고 있는 \'국민주의\', 이러한 경향은 민족주의의 생산관계 내부 형태로 정착하여 생산관계가 낳는 적대를 특정한 형태로 한정하여 생산관계 자체의 영속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이 양 요소는 모두 개별자본들의 세계적 운동과 경쟁, 생산의 국제적 연관이라는 조건 하에서 공적, 국가적 수준의 부르주아 사회 조직화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민족국가들로 조직된 세계자본주의의 효과는 민족주의적 동원이데올로기의 지속적인 확보를 부르주아 사회형성에서 필연적인 요소로 만든다. 그동안 자립경제 건설이라는 형태(신생국 민족주의)로 발현되었던 이것은 이제 그것을 구(舊)형태로 만드는 상황변화에 직면하여 새롭게 사회적 차원의 대중동원을 의도한다. 셋째, 계급과 계급투쟁 개념을 가로지르는 \'시민사회\' 개념, 이 개념은 사회관계가 내포하는 사회적 적대의 수준과 형태를 한정한다(물론 계급대립은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제약 속에서만 실현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동안 발전해 온 한국 자본주의 사회가 내재적 논리로서 배태한 것이다. 이것들은, 성장한 한국 자본주의의 물적 기초를 바탕삼고 생산관계의 효과로서 나타날 잠재적 현재적 사회적 저항에 대응하여, 새로운 형태 속에서 지배를 영속화하고자 할 부르주아 계급의 헤게모니 형성과정에서 사회를 특정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응집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요소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조건으로 작용할 것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효과이자 특수한 자본주의 형성과정의 효과인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라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요소의 현존, 그리고 부차적이지만 혁명적 천년왕국주의적 프로젝트의 소실(消失) 속에서 잔존하는 급진 자유주의적 프로젝트의 효과 등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들은 이론적 진위를 잠정적으로 확정하게 하는 \'정세\' 속에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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