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개념의 특성과 가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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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개념의 특성과 가족문제

본문내용

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분야와 생활보호서비스는 가정복지의 체제하에 재편되어 가족이라는 한 단위 내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편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공세권은 시.도 단위의 가족복지 관련 조직 개편안으로 현행 “가정복지국 -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체제를 “가족개발국 - 가족개발과, 가족복지과, 결손보호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현재 가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와 정책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면 “가족복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에는 지금까지 의도적이고 포괄적인 가족복지대책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가족복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이를 잘 연구하고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위있는 심의기구를 설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한국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 종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으로 부터,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이 가능하기 위한 정책 조정능력과 행정적 권한을 지닌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력 직속의 “가족복지정책 특별 심의기구”가 설치되면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네째,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수당은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복지수당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공 및 민간의 차원에서 가족문제대책 추진 위원회의 결성, 가족문제별 가족원조활동 조직의 결성, 가족문제통합서비스 본부의 설치, 가족문제 지도연수체제의 결성 등의 행정체계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섯째, 최근 실직가정의 위한 대책은 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아동보호시설에 부모가 있는 아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단기간의 시설보호라도 이는 아동들에게 커다란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친부모와 만나는 기회가 적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시설아에 대한 정보의 역추적을 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재결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가정에 부모의 결손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친족과 친한 이웃의 보호를 통한 가정위탁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 함. 이를 위해 후견인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생활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에 아동양육수당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위에서 제시한 가정위탁보호가 어려울 경우, 하나의 대안으로 Group Home을 양성하여 단기간에 보호되는 아동들에게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시켜 주면서 부모와의 연계를 지속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재결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었으면 한다. 이 경우도 그룹홈은 지역사회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소규모 시설(Group Home)은 해체된 가족의 재결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낙인이 없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둘째, 부모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재취업의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이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가족보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가족이 재결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함. 즉 현행 법에서는 수용아동이 30인 미만인 시설의 법적인 설립을 원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의 인정기준 수용인원을 현재 30인 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개정하여, Group Home 양성화와 신설을 적극장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그룹홈의 난립과 부실운영을 막기 위해 그 설립주체는 법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4) 강제상담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실직의 문제는 부부갈등문제의 심화, 가정폭력문제의 증대, 알콜중독문제의 심화, 비행청소년문제의 증가, 부모의 아동유기와 방임의 증가 등의 문제를 더욱심화시키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전문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한국의 상담문화는 아직 상담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상담에 의뢰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전문가가 이들에게 개입하고자 해도 그들이 거부하면 더 이상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문제를 심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1998년 7월에 실시 예정인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외한 기존 사회복지 관련법의 상담관련 조항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예방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강제상담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비행자들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전문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자의 배치와 전문상담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가칭 “지역사회 가족보호운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IMF체제이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이혼율 증가, 미혼모 발생 증가, 존속살인 등과 같은 가족해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공적 대책을 통해서 가족해체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경직성의 문제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국가의 지원하데 민간단체 운동에 기초한 지역주민의 자주적 노력인 가칭 “지역사회가정운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정운동”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가족해체예방과 해체가족의 재결합을 목적하는 가정지원사업과 가정위탁보호사업, Group Home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적 기능적 결손가정에 대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핫라인’사업, 가족도우미의 파견, 모에 대한 정서지원서비스와 취업의 알선, 가정결연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해체예방 및 해체가족의 재결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대학사회복지관협의회 주도하에 전개되고 있는 ‘파랑새보금자리운동’으로 이 운동은 저소득 실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을 재결합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실예가 될 수 있다.

키워드

한국,   가족개념,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