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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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사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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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한편, 그래프 상의 기울기 상으로 해석하면 이자율이 4%, 5%로 상승할 때 이자율 변동 이상으로 수익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저금리일수록 수익은 금리차 이상으로 상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운영비 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운영비는 사업운영기간 동안 일정비율로 매년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이다. 사례 BTL사업은 물가변동비를 고려하여 매년 3%씩 운영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그림 7은 이자율이 각각 3%, 4%, 5%일때, 운영비 변동에 따른 수익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보면 3%의 이자율 기준으로 운영비가 2천원/평, 년 상승하면 수익은 약 6억(20년 기준) 감소한다. 또한 3%의 이자율에서 그래프 기울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작아질수록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공사비나 리스료만큼 총 수익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지만, 민간의 경영 효율성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4) 부대사업수익 변동에 따른 수익변화BTL민자유치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건설 후 리스료만으로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방법은 민간의 경영효율성의 장점을 활용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BTL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주요 기능뿐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대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BTL사업에서도 일부를 민간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림 8과 같이 부대사업수익 변동에 따른 수익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래프에서 보면 기준값인 이자율 3%에서 부대사업임대료가 1만원/평,년 상승했을때 수익이 약 3.8억(20년 기준) 5% 증가하는것을 볼 수 있다. 이번 교육시설 BTL사업에서는 전체 사업규모에서 차지하는 부대사업 임대공간은 약 20%정도로 이 부대사업임대료가 총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운영공간 역시 민간의 경영 효율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4.2 BTL 사업의 민감요인 대응방안지금까지 앞장에서 공사비, 리스료, 운영비, 부대사업수익 변동에 따른 수익금(20년 기준)의 변화를 이자율과 함께 그래프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사단가와 리스료의 변동이 수익성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운영비와 부대사업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작게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업제안단계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은 공사단가를 작게하고 리스료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줄이고 부대사업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사단가를 낮추게 되면 SPC의 일원(一員)인 건설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리스료를 높이는 것은 다른 제안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발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리스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상승한계가 있다.

따라서 BTL사업의 기대효과 중 민간부문의 몫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관리 효율도 높이고 부대사업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기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경쟁사와 비교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운영상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식에 따라 해당 BTL사업의 민감요인에 따른 변동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각 요인들에 대한 민감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SPC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창의적 노력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민감요인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최적화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공사비, 이자율, 부대사업 임대료 등의 민감요인이 SPC 참여 업체들에게 각기 상반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5. 결론민자유치사업의 리스크는 사업수행 단계별로 매우 다양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사업제안단계의 재무적측면에서는 공사비, 운영비용, 차입금리, 할인율, 리스료, 부대사업수입, 운영기간이 가장 민감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도 운영기간은 대부분의 발주자가 제시하고 있으며, 할인율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비, 운영비용, 차입금리, 리스료가 민감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사비와 리스료가 가장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은 SPC 참여업체에 따라 서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반드시 민감요인의 변동에 따른 수익변동을 현금흐름표를 대상으로 종합 분석하여야 하며 둘째, SPC 참여업체들간의 창의적 노력을 통해 민감요인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이 BTL사업의 참여업체 모두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김 선 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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