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

소개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반적인 신청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사업의 수익성, 용지확보 계획, 공사 및 운영시의 적용기술, 시설유지·관리계획 등이 있다.
제1종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비용과 수익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하여
평가하며, 시장이자율 등이 감안된 적정한 할인율이 적용될 것이다. 민자유치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총투자비의 일정수준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시행한 후 준공검사를 받게 되며 준공 후 제1종시설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대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보유) 제2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면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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