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빈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소개글

한국사회 빈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빈곤의 개념 및 유형
1.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유형

II. 빈곤의 이론적 접근
1. 사회학적 맥락적 관점
2. 경제적 맥락

III. 빈곤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
1. 지구적 규모의 빈곤문제
2. 국제문제로서의 빈곤문제
3.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

IV. 한국사회에서의 추세와 현황

V.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과제와 실천적 개선방안
1.빈곤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과제
2.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
1)정책적 대책
2)제정대책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조정
4)공적부조
5)교육보호
6)의료보호
7)사회보험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빈민들이 스스로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3) 상징적 상호작용관점
빈곤은 상호작용의 결과로 파생한다. 빈곤은 경제적 박탈감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자아상에 관한 것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영향력 있는 집단에 의해 규정되는 다시 말해서, 빈곤층은 사회 안의 타인들에 의해 주장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낙인을 찍은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게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빈곤에 빠지게되고 오랫동안 빈곤을 지속하게 된다. 이러한 빈곤 현상은 특정 집단이 빈곤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느낄 때 문제화된다. 대책으로는 일차적 일탈을 범한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긍정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화시키거나 재사회화 시켜야 한다.
2. 경제적 맥락
(1)인간자본이론(human capital)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생산성을 결정하며 개인의 생산성 여하에 따라 임금과 소득이 결정된다. 교육 직업 훈련 등의 투자는 생산성 향상과 높은 소득을 가져온다. 빈곤이란 결국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부족이 그 원인이다.
(2) 개인 선택이론
빈곤이란 노동과 여가사이의 선택에, 그리고 안정추구와 위험에 대한 도전간의 선택에 그 원인이 있다. 여가와 노동간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 안정이냐, 위험부담이냐 등 개인의 선택에 의해 빈곤의 원인이 결정된다.
(3) 상속이론
개인의 소득은 상속받은 인적 물적 재산의 격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빈곤은 상속받은 인적, 물적 재산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
(4) 우연성 이론
어느 한 개인이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요행이나 운과 같은 예기치 못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빈곤은 인간자본, 인간선택, 상속 등의 원인이 아니라 우연히 닥친 불운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기업 도산, 교통사고, 화재, 수해가 빈곤의 원인이다.
(5) Marxist계급이론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생산 수단의 유무에 따른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착취하여 높은 소득이 되고 노동자는
빈곤하게 생활하게 된다. 즉, 아무리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계급이 노동자계급이면 자본가 계급의 사람보다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6) 노동시장 분절이론
개인의 빈곤은 분절된 노동시장의 어느 편에 고용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노동시장은 핵심부분인 내부노동시장과 주변부문인 외부노동시장으로 나뉜다. 내부노동시장은 고용이 불안정적이고 낮은 임금수준이며 작업환경이 나쁘고 승진 기회도 없다. 따라서 빈곤의 원인은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외부노동시장에 고용된 데 그 원인이 있다.
(7) 빈곤문화론(culture of poverty)
빈곤문화론에 따르면 빈곤은 주로 개인의 가치태도, 그리고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가치나 태도는 주로 개인이 속한 주변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빈민문화는 하위문화(sub-culture)를 형성하고 빈민들이 형성하는 하위문화 특징은 출세에 대한 동기의식이 매우 약하고, 의존심이 크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으며, 희망이 없고 운명적이다. 빈민들은 이런 하위문화의 영향으로 결국 빈곤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
III. 빈곤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
1. 지구적 규모의 빈곤문제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도시인구의 25%가 절대적인 빈곤상태에 있으며 세계인구의 상위 20%가 전체수입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세계인구의 하위 20%는 전체수입의 1.5% 정도만을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국제연합 185개 회원국 중에서 UN이 최소한도의 의식주 유지비로 정한 1일 1달러인 연간 1인당 370달러 이하인 국가가 무려 48개국이나 된다. 또한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임신가 출산에 관련하여 사망하고 있고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기아상태에 있으며 모리타니카에는 10만 명 이상의 흑인노예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국제문제로서의 빈곤문제
(1) 국가간의 격차
이 제 빈곤문제는 더 이상 국내문제가 아니다. 빈곤은 여권 없이 국경을 넘게한다는 것은 아프리카에서의 교훈이다. 인접국의 빈곤은 곧바로 이웃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인접국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내의 빈부격차의 심화는 더 이상의 경제발전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빈부국간의 격차가 보다 심화된다면 선진국에서도 더 이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지구적 발전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있다. 따라서 빈곤문제의 해결은 한 국가의 정부에게만 주어져서는 안되며 국제적인 노력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선진국의 빈곤문제
서 구의 빈곤문제는 저발전국의 빈곤문제와 성격이 매우 다르다. 그 이유는 높은 복지예산, 체계적인- 상대적으로- 빈곤퇴치정책이 빈곤문제를 빈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경우 복지예산은 내부적으로 큰 편차가 있지만 18~30%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 또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일정한 수준과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서구에서 빈곤문제가 종식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구에서의 빈곤은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재화 및 서비스의 활발한 국제교류, 그 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나타났던 공장의 해외이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복지예산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 및 금융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대비된 제조업의 쇠퇴는 단순기능직 노동자들을 장기실업이나 빈곤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고, 축소된 복지정책은 기존의 빈곤계층과 실업자들에게 복지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저임금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서구의 빈곤문제는 국가마다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면서도 그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 것 처럼 보인다. 먼저 실업률의 고저가 빈곤율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두드러진 현상은 고실업하의 노동시장이

키워드

한국사회빈곤,   빈곤의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