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 사례[한국사회문제A형]

소개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 사례[한국사회문제A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거빈곤의 개념
2. 주거빈곤의 특성
3. 청년 주거빈곤의 현황 및 실태
4. 현행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1) 대학별 기숙사
　2) 국토해양부 산하 LH공사의 사업
　　➀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➁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 SH공사 사업
5.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 민달팽이 유니온
6. 민달팽이 유니온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인가?
7. 민달팽이 유니온이 대학생 주거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을 따져 가면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정적인 발판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활동을 통해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고, 나아가 청년주거협동조합 마을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3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해야하며, 현재 두 채의 주택을 임대 계약하여 시장 가격의 80% 수준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쉐어하우스의 형태의 주거 문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룸메이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거인을 연결해주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세입자 네트워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세입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교섭 등의 연대 활동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임이다. 구체적인 활동 사례로는 대학가 주변 주거 관련 법 위반사례, 기숙사 실질 수용률과 기숙사 환경 조사 등이 있다. 또한 ‘오픈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방문하여 세입자 네트워크의 홍보와 세입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6. 민달팽이 유니온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인가?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평균 월세가 40만 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도 집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대학생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비싼 등록금 문제와 겹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창문도 없는 값싼 고시원으로 내몰리는 대학생들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대학생들의 주거난과 주거빈곤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한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탄생한 공동체이다.
7. 민달팽이 유니온이 대학생 주거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을 따져 가면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고, 제도 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 ‘주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려 노력하였다. 2011년 5월 5일 창립한 민달팽이 유니온은 초기에 “반찬만들기, 이사품앗이, 제습제 공동구매, 주거상담 Q&A”등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해 연세대 내 주거취약 대학생·원생을 선발하여 주거보조금 성격의 장학금 지급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주거문제에 대한 인권적, 구조적 인식과 접근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울시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3년도에는 민달팽이 마을 사업단을 구성하여 3기 주거복지컨퍼런스 '청년주거빈곤보고서' 발표하고, 비영리청년주거포럼을 개최하였다. 또, 청년주거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주거와 관련된 다방면의 상담을 제공하는 청년 주거 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2014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서 주거상담을 통해 청년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차 갈등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세입자 권리교육 및 상담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희망둥지관리사 교육사업”(청년세입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그들의 정서적,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구성 기반을 마련)과 “세입자 네트워크”(지역을 기반으로한 세입자들의 네트워크로써 주거문제가 발생했을 시 사회적 교섭 등 연대의 힘으로 주거문제를 해결)를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규모 공동체로서 널리 알려지지 않아 민달팽이 유니온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적이고, 셰어하우스와 같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민달팽이 유니온은 대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대학생 주거복지를 위해 구성된 비영리 공동체이다. 대학생들 역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주거의 자유 및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통해 세입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구조, 임대인의 횡포, 정부 및 대학이 개인에게 주거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대학생들이 세입자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나의 세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대학생은 주거 문제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 비싼 등록금과 낮은 최저임금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동시에, 10%정도에 그치는 기숙사의 낮은 수용률로 인해 주택시장에 내던져지고 있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상당부분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대학생 자신의 소득과 지출에 영향을 주어 저렴한 곳으로 이사, 생활비 절약, 아르바이트 시작 및 추가 등으로 주거부담이 학업 포함한 대학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우리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하지만 정부와 대학이 손 놓고 있는 문제에 대학생들이 직접 그들의 권리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나서서 경제적, 물질적 지원정책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인간다운 주거문화와 공동체의 복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참고문헌
1. 권지웅, 이은진,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 한국도시연구소, 2013.
2. 박신영,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3. 신화경, 조인숙, 사회적 관계에 따른 소형주택 선호에 관한 연구 :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2014.
4. 장경석, 박인숙,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5. 배병우, 서울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3.
6. 이한솔, 대학생의 주거권을 말한다. '민달팽이 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2013.
7. 장경석, 대학생 주택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도시연구소, 2013.
8. 김도형, 서울 외 지역 출신 대학생의 이주동기 및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2.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A형,   대학생 주거빈곤,   주거복지,   주거빈곤,   청년 주거빈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년 1학기 중간시험과제물,   방통대 중간과제 참고자료,   방송대 중간과제,   한국사회문제A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