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책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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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책임 성립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여 직선기선을 인정④ 관련사항 : '직선기선'14. The Nottebohm Case(1955, ICJ)① 사실 : 생활본거지를 과테말라에 두고 Liechtenstein에 귀화한 독일인 Nottebohm에 관하 여 과테말라가 2차대전 중 그를 독일인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에 Liechtenstein이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였다.② 쟁점 : 진정한 유대관계가 없는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③ 판시 : 2종 국적 등의 경우에 진정하고 실질적인 유대를 기초로 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Liechtenstein은 Nottebohm과 진정한 유대 (genuine link)가 없으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④ 관련사항 : 국적은 genuine link에 기초한다.15. The Lake Lanoux Arbitration Case(1957)① 사실 : 프랑스와 스페인의 영토를 흐르는 Lanoux湖에 프랑스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하였다. 이에 스페인이 하류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반대하였다.② 쟁점 :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경제적 이용)시 하류국의 동의를 요하는가?③ 판시 : 국제법 원칙상 상류국은 하류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하천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제하천의 이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의 해결은 양국간의 합의가 최선이다.※ Lauterpacht "너의 것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해하지 않도록 하라"16. Interhandel Case(1959, ICJ)① 사실 : 미국이 1942년 실질적으로 독일인 주주가 지배하던 스위스의 Interhandel회사가 소유한 미국회사의 주식을 적산으로 보고 몰수하였다. 스위스는 당장 이의 반환을 요구하 였고 ICJ에 제소하였다.② 판시 : ICJ는 스위스가 국내적 구제절차(local remedies)를 완료하지 않은 채 제소하였다 고 판시하고, 스위스의 청구를 기각③ 관련사항 : 외교적 보호권은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 국제관습법임.17. Barcelona Traction Case(1970, ICJ)① 사실 : 바르셀로나 전력회사(캐나다법에 의해 성립되고, 벨기에 국민이 대주주)가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완전히 스페인화되었다.② 쟁점 : 회사와 주주 쌍방이 모두 손해를 보았지만 엄밀한 권리침해자는 누구인가?③ ICJ : 회사의 설립준거법 내지는 본점소재지 국가만이 권리를 침해받았고, 주주는 단지 개인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받은 것 뿐이므로, Canada에 외교적 보호권이 있다.④ 관련사항 : 외교적 보호권, 강행규범의 존재(ICJ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의무 중 국제공동 체 전체(erga omnes)에 대한 의무와 타국에 대한 의무는 구분해야 한다. 전자에 대한 의 무는 모든 국가에 대한 의무이다"라고 하였음).18. 북해대륙붕사건(1969, ICJ)① 사실 :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네델란드, 서독은 북해에 공유 대륙붕을 갖고 있었다. 독 일을 제외한 4개국은 등거리 원칙 의해, 동 대륙붕을 분할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에 독일은 동 대륙붕이 자국에 더 많이 접속되어 있으므로 정당하고, 형평한 몫을 요구하 였다(중간선을 배제시킬 것을 주장).② 쟁점 : 대륙붕의 경제획정시 등거리원칙은 관습법화되었는가?③ ICJ의 판시· 등거리원칙은 관습화하지 않았다. 대륙붕은 경제획정은 연안형태, 지질학적 구조 등을 고 려한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1국의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타국의 자연적 연장을 침해할 수 없다.이런 원칙에 의해 경계가 중복되면 공동관리·공동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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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가책임,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