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기말고사 정리

소개글

국제법 기말고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가승인
　1. 서론
　2. 법적 성질
　3. 승인의 요건
　4. 승인의 방법
　5. 승인의 효과
　6. 불승인의무
　7. 북한에 대한 인식

II. 국가승계
　1. 국가승계의 의의
　2. 조약승계
　3. 경제적 이익의 국가승계
　4. 국적의 국가승계
　5. 통일과 관련한 국가승계의 문제

III. 국가관할권
　1. 국가관할권의 의의 및 그 분류
　2.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3. 입법관할권의 역외적용
　4. 집행관할권의 역외적용 정당화 조건

IV. 범죄인인도
　1. 의의
　2. 인도의 요건 및 절차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그 예외
　4. 인도적 고려
　5.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6. 베트남범죄인 인도사건

V. 국가면제
　1. 이론적 배경
　2. 절대적 국가면제이론과 제한적 국가면제이론
　3. UN국가면제협약
　4.대한민국의 국가실행
　5.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의 구별
　6. 기타 외국기간과의 면제의 차이

VI. 외교적보호권
　1.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와 내용
　2. 행사요건
　3. 외교적 보호권과 자연인의 국적
　4. 외교적 보호권과 법인의 국적
　5. 외국인 투자의 보호방법

VII. 난민의국제적보호
　1. 난민의 의의
　2. 난민의 요건
　3. 난민의 보호방법
　4. 법원의 사례

VIII. 외교사절단의 특권 및 면제
　1. 이론적 배경 및 국가면제와의 차이
　2. 외교사절에 대한 불가침권
　3. 외교사절의 면제
　4. 특권면제의 범위
　5. 면제의 포기
　6. 테헤란 인질사건의 의의

본문내용

대한 대위권을 획득할 수 있다.
[난민의 국제적 보호]
1. 난민의 의의
- 난민은 외국에 거류하며 국적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하지 않고 외국의 비호, 즉 국적국의 박해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본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내에 망명처를 주고 국적국에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2. 난민의 요건
-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의 의정서에 의하면 박해로 인한 공포를 받는 자로 국적국 또는 상주국
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난민은 UN과 국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전쟁범이나 중죄인, 반국제연합행위
자는 난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3. 난민의 보호방법
- 난민은 비호권을 가지며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강제송환의 금지로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받는 난민에 대하여는 입국의 적법, 부적법을 가리지 않고 추방, 송환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난민은 가족결합의 원칙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동일한 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4. 법원의 사례
- 우리나라 법원은 2006.2.3. 미얀마, 2007.1.9. 이집트 국민이 제기한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
는 처분을 하였다.
[외교사절단의 특권 및 면제]
1. 이론적 배경 및 국가면제와의 차이
- 외교사절의 특권면제는 외교공관을 파견국의 영토가 확장되고(치외법권설), 파견국을 인격화(국가대표 설)하며 특권과 면제는 공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것(기능설)으로 보는 이론적 배경에서 나왔다.
궁극적으로 주권국가간 평등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견해이다. 국가면제와 외교면제는 외교관의 공무행
위에 대해 면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외교면제는 외교관의 개인적 행위까지 면제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2. 외교사절에 대한 불가침권
- 비엔나 협약 제22조 3항과 같이 외교사절은 접수국으로부터 신체, 명예, 공관, 관저, 문서 등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외교사절의 면제
- 외교사절은 재판관할권과 경찰 및 과세 등의 행정권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소추 처벌받지 않으며 민사재판의
경우 일부경우를 제외하고 면제된다. 그리고 외교사절은 사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세금에 대하여도 면제받는다.
4. 특권면제의 범위
- 1) 인적 범위 : 외교사절은 물론 공관원도 특권면제를 향유하나 공관원의 경우 종류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달라진다.
2) 장소적 범위 : 접수국의 배타적 지배권이 행사되는 모든 영역에 미치지만 여행등의 이유로 제3국
에 있는 경우형사재판관할권만 면제된다.
3) 시간적 범위 : 임명사실이 접수국에 통고되어 입국한 때를 시작으로 직무가 종료되거나 무력분쟁
으로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종료한다고 본다.
5. 면제의 포기
- 파견국의 명시적 동의에 의하여 사절이 민사 또는 형사재판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데 일단
면제를 포기하면 소송중에는 다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특권의 원용 또는 포기는 기능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파유국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
6. 테헤란 인질사건의 의의
- 테헤란 인질사건은 이란 과격파 학생 시위대의 테헤란 미대사관 난입·점거 사태에서 발단되어 1979 년 1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미국인 50여명이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로 억류되어 있던
사건이다. 이는 외교사절의 불가침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미국 의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며 레이건 후보가 당선되며 신자유시대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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