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소개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 의의

2. 행정주체의 종류
1) 국가
2) 공공단체
3) 공무수탁인

본문내용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ㄱ제공한 공무 또는 재화에 비례한 수수료 사용료 받을 권리 ㄴ통상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탁의 조건 변경할 수 있는 권리-수탁자에게 불이익시 보상 ㄷ비정상적이고 예견불가능하며 지나친계약의 변경을 야기하고 수탁자에게 책임없는 사건 발생시 재정적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공무 계속성 보장에 근거)
(6) 공무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공무계속성의 원칙으로부터 도출.
-수탁자는 공무수행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일 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에 의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금전적 제재 법정관리와 같은 임시적 조치 위탁의 취소 또는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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