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의 향방과 국내외 금융시장 전망]

소개글

[미국 금융위기의 향방과 국내외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 금융위기의 향방과 국내외 금융시장 전망]

본문내용

는 무엇일까? 우선 1930년대 대공황 당시는 실물경기의 후퇴와 자산가격의 하락을 경기상승 후의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불황은 호황기의 방만함을 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게다가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 여파로 기업 도산이 급증하던 시기에도 중앙은행인 FRB는 제도적 결함 때문에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통화량을 늘리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금본위제 고수를 위해 정반대로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균형재정에 집착했다. 또한 무역수지를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국제적인 정책 협조의 가능성도 막아버리는 잘못을 범했다. 잘못된 정책의 결과는 참담했다. 실업률은 25%에 달하였고, 주가는 최고점 대비 83%나 하락하였다. 산업생산도 40%나 급감하여, 192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무려 8년이나 소요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일본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안일하게 인식한 측면이 있었다. 게다가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로 은행들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은행은 구제하고 나머지는 퇴출시키는 선별적인 구제 방식이 아니라 금리인하로 모든 은행을 구하려고 하였다. 대규모의 적자 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으나, 이후 경제가 잠시 호전되자 재정의 건전성 훼손을 우려해 소비세를 인상함으로써 조금씩 살아나던 소비심리를 악화시키는 우도 범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1992년부터 이후 10년 동안 경제성장률 연평균 0.9%, 산업생산은 연평균 0.9% 감소, 그리고실업률이 2%p 상승하는 장기침체기를 경험했다. 1930년대 대공황과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은 이처럼 안일한 인식과 잘못된 정책 대응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교훈으로 현재의 금융위기에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7천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정책은 은행의 건전성과 대출 여력을 회복시키고, 예금 보장 확대는 뱅크런을 방지하여 은행시스템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여러 중앙은행이 동시에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스왑을 통해 달러를 공급하는 국제적 공조는 금융위기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초 서브프라임 파생금융을 통해서 위기가 전파되는 점을 간과하고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수혈보다는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실기한 측면도 있다.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향후 미국과 세계경제의 위축이 당초 예상보다 더 깊고 길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세계경기가 매우 좋았다는 점에서 향후에 다가 올 경기부진의 골은 상대적으로 더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 하강이 미국의 대공황 같은 파국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한편, 이번 위기를 계기로 향후 글로벌 금융시스템 또한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금융이 시행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Re-regulation)가 불가피해 보인다. 은행경영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가 증가하는 동시에 정형화된 거래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CDS 등 파생상품의 위험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투자은행들이 상업은행에 매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됨으로써, 대공황 이후 분리되었던 투자은행업과 상업은행업이 다시 통합되고 있다. 이는 글라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실질적으로 폐지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투자은행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빌려 세계 곳곳에서 고수익을 올리던 투자은행들이
당분간은 전통적인 업무인 주식 및 채권의 인수, 인수합병 자문 등에 집중(Backto the Basic)함으로써, 자산과 차입규모를 줄이는 등 위험 기피적(Deleverage)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산업과 금융시스템의 이러한 변화들과 더불어 세계경제에서 미국과 달러화의 위상 또한 일정 부분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주도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어 온 글로벌화의 장기적 흐름 또한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가운데 위험회피 성향이 지속되면서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선진국에 비해 이머징 마켓의 금융시장 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강화해야
향후 금융위기가 상당 부분 진정되더라도, 이번 원화환율 급등 및 외화자금 부족 사태에서
도 볼 수 있었듯이 우리 경제는 대외충격에 상당히 취약한 체질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외지
급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우리경제에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내수에 비해 높아졌으며, 국내외자본이동도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대외여건의 작은 변화에도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국제자본이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우리경제의 불안정성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부충격에 대응하기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환시장과 환율 변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이 겪게 될지도 모를 외화자금의 과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또한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은행의 위기는 여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해 그 부정적 효과가 크고 파급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유사시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외화자금 조달 채널과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시아통화기금(AMF) 등을 둘러싼 국가간 공조시스템구축논의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LG Business Insight 2008 10월

키워드

금융위기,   영향,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