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한국과 일본의 노인 고용정책 비교

목차

1.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지자체별)
1) 일본 후쿠오카의 노인일자리 정책
2) 서울시의 노인일자리 정책
2. 한국과 일본의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3. 미래에 한국, 일본이 고령화사회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4.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통계

본문내용

으로 연금수령자가 급증하기 시작하게 되면 연금재정 파탄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상태가 계속될 경우 이 같은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경제활력의 감소와 노후연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및 복지관련 비용의 급증이 예상되며 그로 인해 재정파탄 및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을 저지하고 고령화 추세에 걸맞은 교육, 주택, 노동, 보육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연금 개혁과 경제력에 걸맞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핵가족화의 진전으로인한 고독과 스트레스가 일본 노인들을 범죄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검거된 전체 범죄자(교통사고 제외) 고령자(65세 이상)의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범죄자 10명중 한 명은 "노인"인 셈이다.
일본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고령자 범죄 비율이 1991년 부터 15년 동안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감이나 질병은 물론 연금 부족이나 구직난 따위 경제적인 문제도 고령자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2005년 검거된 범죄자는 38만 7천여명, 그 가운데 고령자가 4만 2천여명으로 10.9%를 차지했다. 1990년대에 2.2%에 지나지 않았지만 해마다 증가해 2004년에는 9.9%에 달했다. 이기간 고령자의 인구는 1.7배가 늘었지만 검거된 고령자는 6.6배나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가장 많았다.
64세 이하 검거자의 경우 절도 비율이 절반이었지만 고령자는 6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주목된는 것은 흉악 범죄의 증가다. 살인 범죄로 검거된 고령자는 1백 41명으로 1990년에 비해 3.1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64세 이하의 살인 범죄검거자는 9% 줄었다. 고령자의 살인 범죄에는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꽤 있다. 전체 살인사건 가운데 배우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17.9%이지만 고령자로 한정하면 31.9%에 이른다.
이웃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자 범죄의 증가 현상은 우리에게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고령자의 인구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기능의 쇠퇴, 정신적 의지력의 퇴화, 핵 가족화로 인한 소외감,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고령자어 대한 관심화 "개인화" 되어있다. '고령자는 약자'라는 일반적인 상식때문에 고령자를 주로 '관심과 보호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고령자가 갖고 있는 역활 부재와 심리적 고독, 사회부적응 같은 문제는 결코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조차 정비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자 범죄 현상이 장래 한국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Ⅰ. 일본의 인구밀도
일본은 면적으로 보면 작은 나라에 속하지만, 인구는 1억 2,610만(자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통계연감)이다. 일본 전체의 인구밀도는 평균 1제곱킬로미터당 337명으로 특히 경지의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이다. 지형상 산지면적이 넓고 전체면적 중 저지면적은 불과 13%정도여서 인구는 주로 임해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산지 내부에서는 주로 분지나 하곡을 중심으로 분포해 인구밀도의 지역 차가 크다. 저밀도 지역에서는 청장년 층이 대도시로 이입하여 농촌에서는 주로 노인과 어린이가 남아 기간산업인 농림업 종사자가 적어지고 있는 반면 대도시는 격심한 인구 유입으로 주택, 공해, 교통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Ⅱ. 일본의 인구구조
일본의 인구는 다른 선진산업국들과 같이 계속 사망률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도 감소 추세에 있다. 1974년 증가율 1.27%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여 1995년에는 0.20%선까지 줄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주로 출생률의 격감에서 기인하는데 1974년 매 1,000명당 출생 수는 18.6명이던 것이 1994년에는 10명으로 줄었다. 서기 2010년에 일본의 인구는 1억 3040만 명에 달해 최고를 기록하고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구의 연령층은 종래에는 전통적인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점차로 변화하고 있다. 전형적인 전쟁 전 구조는 14세 이하의 연소인구가 폭넓은 저변은 구성했으나 출생률의 저하로 그 구조가 기둥형태를 이루어 왔다.
Ⅲ. 늙어 가는 나라 일본
일본이 장수국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아도 일본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는 출생률의 저하 때문이다. 출생률 저하의 주요 원인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로 인한 만혼화가 점점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후생성의 인구문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초혼 연령은 26.1세로 사상 최고가 되었다. 따라서 2011년에는 일본의 인구가 1억 3000만명에 이르고 그후로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이다. 이 상태로 낮은 출생률이 지속된다면 인구구성은 점점 고령화로 기울고, 일본 사회의 활력은 실종되고 말 것이다. 1998년 일본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6.2%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에는 10%, 1996년에는 15%에 육박했다.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고령사회백서』 2009년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0%인 1926만 가구다. 고령 가구의 23%는 독거노인이고, 30%는 부부가 함께 산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443만 가구에 이르러 97년(248만 가구)에 비해 1.8배로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 독거 가구 비율은 전체의 약 40%(1824만)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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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