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문제와 추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문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문제와 추진방향

본문내용

여야 한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수요자를 보육주체로서 분명히 하고 있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의 경우 부모가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설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법령상으로는 부모의 참여가 설립부터 운영에의 참여까지 모두 보장된 셈이다. 그러나 현재의 보육상황처럼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권리가 주어져도 건강한 권리의 행사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지금은 정부가 보육정책에 대한 의지를 정책화하고 있는 단계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든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확보와 보육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적용, 나아가 보육수요자의 체감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긴 여정이다. 이제 여성부가 보육업무의 주무부서가 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열심히 하는 부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결국 어떤 정책이든 그 성공 여부의 기준은,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이면 누구든 태어난 환경과 관계없이 일정수준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가, 일하는 여성이 육아와 일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가, 보육서비스의 질이 아동이 미래의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가하는 점임을 우리 모두 공감했으면 한다.

키워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문제와 추진방향,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문제와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