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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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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복지정책과 아동복지정책
1. 기본방향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2)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3) 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단위복지로
2. 개선방안
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3)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4) 아동관계법의 정비

Ⅱ. 보건복지정책과 노인보건복지정책
1. 노인보건예방 및 연구사업 강화
2. 치매․중증질환노인 지원대책 추진
3.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4.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내실화

Ⅲ. 보건복지정책과 모성보호정책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Ⅳ. 보건복지정책과 국민연금정책
1.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의 확대
2. 선진적인 종합기금운용시스템 구축
3. 급여제도 개선

Ⅴ. 보건복지정책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민연금은 실시간 위험관리 및 개인별팀별 성과의 평가작업이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진국 수준의 기금운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용역에 의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3. 급여제도 개선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연금수준을 유지하여 연금수급자가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법 제4조제3항).
이와 더불어, 경기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기본연금액 산정 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의하여 현재가치화한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가입자의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전년도에 적용한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1,271,595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1,271,595원으로 보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 개정이후 산정한 평균소득월액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Ⅴ. 보건복지정책과 정책방향
○ 앞으로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은 당선자께서 복지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신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빈곤층에 한정되던 복지의 폭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정책과정에 국민을 권리자이자 주체로서 참여시키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우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교육자활급여 등 부분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미만, 320만 명 추정
-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제고 및 빈곤화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함.
○ 또한,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고령자에 대한 일거리 제공 확대 및 국민연금 재정 안정 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요양치매병원 : 318 → 742개소, 재가복지시설 : 317 → 4,127개소
○ 아울러 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 영아, 방과 후 보육 등 취업여성의 수요가 큰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정보 접근권, 이동권, 노동권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 예방, 치료, 교육 등 전 생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연금의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이 추진되어야 함.
○ 다음,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부문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정비하여야 함.
○ 또한, 금연, 절주, 운동의 생활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급성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며, 건전한 재정을 토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해야 함.
○ 한편,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함.
- 정책 결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 이의신청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주체로서, 서비스 평가과정에 이용자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기부문화의 형성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함.
참고문헌
▷ 김미숙 외 4명(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전략조정팀(2006),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송형만(2010),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가톨릭대학교
▷ 이혜화(2008), 한국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 이지연(2010), 한국 모성보호정책 형성과 여성의 시민권,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이지영(2009), 국민연금제도의 정책인지도 및 신뢰도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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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노인보건복지정책,   모성보호정책,   국민연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