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핵심 개념

소개글

지역사회복지 핵심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elfare pluralism 복지다원주의
2. community care
3. hospitalism & deinstitutionalization
4. residential care domiciliary care
5. normalization, individualization, empowerment
6. local governance & service network
7. case management & case manager
8. community organization
9. workfare, welfare-to-work
10. community-based welfare system

본문내용

엘리트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간의 민주적 타협의 결과이다. 정책결정은 집단간의 상호작용이나 균형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각 집단의 규모, 자원, 응집력 등에 의해 영향력이 강한 집단이 요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 따라서 다원주의론에 의하면 지배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정책은 집단들간의 투쟁, 경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최종산물이다. 상대적인 영향력의 변화는 사회정책의 변화를 초래하며, 정책결정과정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립, 투쟁, 경쟁하는 집단들간의 계속적인 계약과 협상 및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1) 복지국가의 어원
1) 템플주교 : 인간의 이상적인 국가는 무력국가 대신에 국민의 복지향상을 국가의 최고목표로 하는 복지국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1941)
2) 영국의 복지국가의 정식 출범시기를 흔히 1948년 7월 5일로 잡고 있는 이유는 국민보험법(The National Insurance Act)과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가 바로 그날부터 실시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 아니라 350 여년간 긴 역사를 지니고 있던 구빈법(the poor law)이 정식으로 폐지된 시점도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다.
3) Oxford English Dictionary : \'welfare state\'라는 어휘가 1955년에 처음으로 수록 되었다. welfare state에 대한 정의는 \'국민 모두의 적절한 생존과 제반 유리한 조건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치체제\'라고 되어 있다.
4) 한 국 : 1959년 9월 10일자 \"국회보\"에 최초로 사용되었고, 우리말 사전에 1961년부터 복지국가의 정의가 나와있다.
(2) 복지국가의 개념
1) 福 : 副, 번영, 안녕과 같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 불편함이 없거나 바람직한 상태를 뜻하는 가 하면, 쾌락, 만족, 행복과 같이 정신적 차원의 상태도 내포하고 있다.
- Marshall : welfare를 물질적 수단과 비물질적 목표의 복합체라고 정의하면서 부와 행복 사이를 잇는 축의 어느 한 지점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는 인간생활의 이상적 상태와 그러한 이상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이상이란 미래지향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부터 출발하여 현재보다는 더 바람직스럽고 나은 상태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복지국가의 근본사상 : 자유방임주의나 개인주의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공산주의와도 배치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의 양극단에서 중앙으로 가까워질수록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는 점차 뚜렷이 부각된다고 하겠는데 이를 Jacon Viner는 자유없는 국가서비스와 국가서비스 없는 자유 사이의 중간노선의 모색이라고 보고 있다.
3) 실천요강
① 국가안보 즉 평화의 보장 : 국가간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극소화시켜야 하며 더욱 바람직스러운 상태는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지국가의 성립요소로 포함된다.
② 경제제도로서의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계의 운용 : 복지국가하에서는 자본과 노동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거나 빈부의 격차를 감소시키며, 고용확대를 촉진시키고, 저임금도 해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시를 통해 국가는 민간부문과 시장경제의 운용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Marshall은 복지국가를 복지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와 공산국가간에는 집합주의(collectivism)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③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개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의 국민 개인생활에 대한 개입 증대가 자칫 남용되거나 오용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 베버리지의 7가지 자유 :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연구와 교습의 자유, 정치적 또는 비정치적 목적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소득처분의 자유이다.
- 개인의 자유보장이란 항목이 복지국가의 자격요건임이 분명한 것은 인간의 2대 기본욕구를 생존과 자율로 보고 있는 Harry Lesser의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④ 국민 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의 수행
- 윌렌스키는 사회보장비가 국민총생산고에 차지하는 비율을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1996년 당시 그것이 15%이상인 국가는 복지선진국, 10∼14%는 복지중진국, 그리고 5∼10%는 복지후진국이라고 정의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보장비의 개념이 국가마다 일치하지 않는 점과 사회복지의 판단기준으로 사회보장비와 같은 사회복지 외에도 민간차원의 자원복지나 직업복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못했다.
- 각종 사회문제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국가가 직접 질 때 비로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결 론
196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게 되는 복지사회란 단어는 또 다른 시점에서의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상을 상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제 경험으로부터 나온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복지사회는 모든 국민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아니면서도 근면하고 자조정신이 투철한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 인정이 흘러넘치며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계급의식은 사라지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을 누리는 사회, 국가와 국민은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 안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국가의 형태이다. 복지사회라는 단어의 출현을 기대상승의 혁명이란 개념으로 다시 풀이해본다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라는 조직과 각종 제도는 인간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는 한 어딘가에 결함을 갖기 마련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2.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
1. 지역사회보보의 개념
지역사회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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