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시장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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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시장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시장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

본문내용

현재 국내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시장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중개제도 관련 현행중개업법의 문제점으로는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경. 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에게 경.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일반국민이 경매관련 서비스를 중개업소를 통하여 손쉽게 제공받을 수 없는 불편을 주고 있다.
둘째, 부동산 중개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가 질적 수준보다는 양적수준의 성장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문제점으로 시험은 1,2 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1차 시험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를 검정하고, 2차 시험은 실무능력검정에 중점을 둔다고 하지만 실제로 1차 이론적 테스트로 끝나 2차의 실무적 검정은 없다.
넷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비현실성 문제로 중개 수수료율은 역진요율체계이며, 중개 수수료율이 소액인 거래일수록 수수료가 체증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다섯째, 중개사고발생시 중개업소에서 책임지는 범위가 전체금액에 비해 작고 공제금지급 절차 또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소비자들은 불편한 실정이며 금액도 개인인 중개업자는 5천만원, 법인인 중개업자는 1억원 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할 뿐이다.
여섯째, 부동산 통합 서비스 문제점으로 객관화된 매뉴얼이 없고 서비스나 그 가격을 결정할 만한 객관적인 수단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이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부동산중개업자를 양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험이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중개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중개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현대화를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부동산 통합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계획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장기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전속 중개계약 제도를 확산 정착시켜야 하며,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위하여 에스크로우 제도와 같은 다각도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진화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성숙과 국민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의지가 필요하다. 중개사업자는 스스로의 노력과 자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부동산 중개업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직업으로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1. 부동산서비스업 환경의 변화
선진국과 주요 신흥공업국가들은 1985-1994기간 동안 유사한 부동산경기를 경험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989-1990년 무렵에 부동산경기가 정점에 도달하였고, 이후 1994년 무렵까지 극심한 자산가격디플레이션과 부동산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이른바 부동산분야에서 100년만의 홍수라는 일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분야는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Ball; 1994, Renaud; 1997, Ratcliffe; 1997).
첫째, 문화적 차원에서 세계는 문화적으로 하나의 지구촌이 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문화가 이미 지구화 되었다. 부동산 분야의 경우 지구적 관점을 채택하는데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부동산투자, 개발, 관리와 마케팅 등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범세계적 규범과 논리를 획득해감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부동산분야에 100년만의 홍수가 가져온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부동산주기와 시장에서 지구적 동시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부동산시장은 점차 상호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의 행위주체라는 측면에서 다국적 고객과 최고의 기업경영관리를 무기로 지구경제에서 활동하는 부동산투자개발시설관리 및 마케팅회사가 존재하며, 이보다 아래 수준에서는 목적, 투자가, 고객,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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