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위탁 및 입양

소개글

가정 위탁 및 입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정 위탁 및 입양

본문내용

※서론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족기능이 악화되고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붕괴되어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모의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 정서나 행동상의 문제 등으로 아동에게 부적절한 환경이 주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아동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입양과 가정위탁 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양은 친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자녀를 갖고자 하는 건전한 입양부모를 연결하여 법적인 자녀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주며 가정위탁은 아동이 자기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또 입양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아동복지의 방법이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입양과 위탁 가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알아보면서 우리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가정위탁 서비스
1. 가정위탁서비스의 개념
(1) 가정위탁 사업이란 ?
: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도저히 양육되기 어렵거나 입양이나 통원에 의한 시설보호가 불 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할 때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보호이다.
(2)가정위탁이 필요한 경우?
① 부모의 이혼, 사망, 별거, 질병, 실업, 투옥 등으로 인한 아동양육이 어려울 때
② 부모의 아동유기나 학대의 위험이 있을 때
③ 부모의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장기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시 아동의 친인척들 이 아동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3)가정위탁의 목적
① 대리가정의 제공
② 시설 입소 예방
③ 미숙한 부모로부터 아동을 일정 기간 분리
④ 위탁가정에서도 성장의 기회 제공
2.가정위탁의 전개
우리나라 가정위탁사업은 국내입양기관에 의해 입양을 전제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경우 가정위탁보호 기간은 최고 2년까지 아동이 입양가정을 찾을 때까지로 제한하였고, 이 기간 동안 입양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 아동은 시설에 보호되었다. 1988년 정부는 위탁사업으로 인천과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하였으나 1995년에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채 기본 방침만 세워 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소년소녀가장제도와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그룹홈 형태나 가정위탁보호 형채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항T다. 그 결과 1999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 이후 친인척가정에 동거하는 소년소장 가장을 친인척위탁가정보호로 분류하여 지원한다. 그동안 민간단체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2003년 16개 시, 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정부 차원의 가정위탁사업이 동기작되었다.
3.가정위탁 유형
가정위탁유형
형태
일반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서비스비용
지불여부
무료위탁
유료위탁
아동의
노동여부
고용위탁
기타
특수위탁
임시위탁
집단위탁
(1)일반가정위탁
: 아동과 관련 없는 일반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것이다. 아동과 위탁부모 간의 관계와 상 호 부합 정도가 위탁가정의 선정과 성공적인 가정위탁을 위해 중요하다.
(2)친인척가정위탁
① 대리양육-부모가 아닌 부양 의무자에 의한 양육. 생활 능력이 없는 조부모가 아동을 양 육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아동양육을 위 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친인척위탁-친인척위탁은 큰아버지, 이모 등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이 다동을 양육 하는 경우로서 친인척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위탁아동 친부모의 경제 적인 형편에v따라 위탁아동으로 선정하여 양육할 수 있다.
(3)무료위탁
: 위탁보호의 효시가 되었던 형태이며 무보수로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다. 봉사의 결과로 양육의 기쁨과 아동을 성장시키는 보람을 가질 수 있다.
(4)유료위탁
: 유료위탁은 양육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대부분은 기관의 알선에 의해 실시되며 기관은 위탁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성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이 입양기관에서 유료위탁을 실시한다.
(5)고용위탁
: 고용위탁은 위탁가정에 아동이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아동이 일을 해주고 숙식을 제공받거나 임금을 받는 경우이다. 대상은 주로 청소년이다.
(6) 특수위탁
: 특수위탁은 특수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위탁료를 일반아동보다는 많이 받는다.
(7)임시위탁
: 임시위탁은아동을 위기가정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 혹은 시설보육이 아동에게는 맞지 않다고 결정되었을

키워드

입양,   위탁,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