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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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를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가지고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권리만 받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것은 스스로의 '체제'유지를 위해 국가가 발안해봄직 합니다.
위와 같이 '악법'이라고 거론되었던 대한민국의 두 가지 법안을 소크라테스의 시각을 빌어 왜 악법인지, 혹은 왜 악법으로 몰아붙이기 어려운지 잠시 들여다 봤습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주어진 '천부인권'을 넘어서는 법은 죄다 악법으로 몰아붙여도 충분히 납득되어지는 모습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색깔론'이라던가 반공주의로 물들어 보다 나은 가치를 바라보기 어려운 구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추구하려 하고, 유토피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합니다. 비합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것들은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인간위에 있지도, 인간아래에 있지도 않은 그저 관념의 테두리인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악법을 존재시키는 정부는 국민의 허락을 얻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점은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뚜렷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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