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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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부 기본원리
제 1장 윤리와 기업
1. 기업윤리의 본질
2. 도덕성 개발과 도덕성 추론
3. 기업윤리에 대한 찬반론
4. 도덕적 책임과 비난

제 2장 기업윤리의 원칙들(이론적 연구)
1. 공리주의 : 손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2. 권리와 의무
3. 정의와 공평성
4. 관심의 윤리 : 타인에 대한 배려
5. 공리주의, 권리와 의무, 정의와 공평성, 관심의 윤리를 종합한 이론
6. 도덕적 원칙의 대안 : 덕목의 윤리
7. 국제적 환경에서의 도덕성

제 2부 시장과 기업
제 3장 경영체계
1. 전통적인 사상체계
2. J. M. Keynes(1883-1946)의 정부개입 옹호론
3. 사회적 다윈(1809-1882)이론 : 적자생존의 이론
4. 마르크스(1818-1883)주의적 비판론
5. 결론 : 혼합경제(Mixed Economy)

제 4장 시장에서의 윤리
1. 완전경쟁시장
2. 독점시장(Monopoly Market)
3. 과점시장(Oligopoly Market)

본문내용

비판)
① 로크의 자유시장이론은 다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자유권과 재산권이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난 권리의 주요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없었으며 단지 그것이 이성의 힘으로 존재한다고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한 물 한 컵을 바다에 버린다고 하면 바닷물은 나의 소유인가? 즉, 개인의 소유권이 다른 것과 결합되었을 때 소유권에 대한 명학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② 자유권과 재산권이 모든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 개념이다. 만일 개인의 소유권이 인간이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적극적 권리와 충돌하였을 때 무엇이 우선하는 권리인가?
③ 자유시장은 불평등을 초래한다. 소유권은 능력있는 사람이 더욱 많이 가지게 되어있으므로 세대가 거듭될수록 부의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올수록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④ 로크의 자연권은 공동체적 관점이 아니라 지나치게 개인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어떤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권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개인의 능력은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공동체에서 협력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개인의 소유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2) Adam Smith(1723-1790) ; 자유시장의 효용성
- 경제학의 창시자로 공리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며 자유시장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 모든 인간은 이기심(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개인의 이기심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곳이 시장이며, 구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개념인 가격에 의해 이기심이 조절된다고 설명한다.
- 예를 들어 정육점 주인이 마을에 쇠고기를 판매할 때, 그는 자신의 활동으로 마을주민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마을 전체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경제론자들의 신념이다.
- (비판)
① 시장이 완전경쟁이 아니라 독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격조작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② 시장에서는 최소비용을 들여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환경자원은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환경파괴가 극심화할 수 있다.
③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고 가정한 것의 문제이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희생 등과 같은 이타적 속성도 있다.
2. J. M. Keynes(1883-1946)의 정부개입 옹호론
- 1930년대의 대공황은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최대한 나타났던 시기였다. 무분별한 생산으로 인하여 총 공급 > 총수요의 상황에서 물건을 팔리지 않고 재고는 쌓이고 공용 감소로 인하여 실업자는 양산되었으며, 경제는 침체하는 악순환을 가져ㅇ왔다.
- 이에 대하여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효수요(정부지출의 증대, 투자수요의 증대 등)를 증가시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였으며, 긍,l 이론으로 불황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으며, 오히려 정부개입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3. 사회적 다윈(1809-1882)이론 : 적자생존의 이론
- 다윈의 자연에서의 적자생존이론을 스펜서는 사회적 현상에서도 적용하려고 하였는데,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사회적 효율성은 증대된다는 것이다. 즉, 최고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4. 마르크스(1818-1883)주의적 비판론
-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는 자본주의가 성숙했던 시기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은 최악의 상태였으며, 마르크스는 오직 이러한 문제가 자유시장에 입각한 자본주의체제의 모순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자본가는 자신의 소유권에 입각하여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 (노동자의 소외)
그는 자본주의체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소외(alienation)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이지만 생산의 통제권을 자본가가 가지고 가고 있으며, 자신은 의도하지 않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쾌한 노동을 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노동계층과 부르조아의 양 계급을 형성하게 하여 공동체적 고나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신들의 재산은 우리 대다수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에서 적대감을 설명하면서 사유재산제도의 모순을 설명한다.
- (정부의 진정한 목적)
자본주의에서 정부의 실제적 기능은 지배층의 이해를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마르크스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하부구조는 물질적 생산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것이 상부구조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유물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하부구조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긴장관계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여 생산물을 만드는 자본주의 생산구조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상부구조(정치, 문화, 사회구조 등)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로크가 주장한 자유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을 강제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 (비판)
시장경제가 반드시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800년대에 비하여 1900년대에는 불평등 정도가 훨씬 개선되어 왔다는 증거가 있다.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사호주의체제에서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감소하여 사회적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모두가 빈곤화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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