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원인, 실태와 가정폭력특례법 해설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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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원인, 실태와 가정폭력특례법 해설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시부모나 시집형제 6.9%,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3.7%였으며,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도 18.9%나 되었다.
5.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정책 및 지원체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는 여성폭력『ONE-STOP지원센터』, 상담소와 피해자 쉼터 등의 종합보호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여성폭력 『ONE-STOP지원센터』에서 응급피해자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치유를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심터에서는 장기 치유와 자활을 제공한다.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내용은 상담소의 경우 정신 및 정서상담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어서 홍보 및 교육, 법률상담, 시설 알선, 의료기관 주선, 수사기관 신고, 법률구조, 사회복귀 지원서비스 등이다.
보호시설의 경우도 정신 및 정서상담 서비스가 가장 많고, 이어서 의료기관 주선, 법률상담, 시설 알선, 수사기관 신고, 사회복귀 지원, 법률구조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 자활을 위한 새로운 전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우 보호시설을 퇴소함과 동시에 한부모가정이거나 일하는 여성이기도 하고 빈곤여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 자활은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먼저 주거공간의 경우 법 개정 이후 2년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기는 했지만, 보호시설을 계속 늘릴 수만은 없다고 보면 다양한 주거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의 경우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연계를 통해 한시적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이 법률은 가족 간의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시 말해 위기의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1997년12월 31일 제정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게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06년 4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제 2조에서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즉,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 이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같이 기거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나 양자, 양녀 등 같이 같이 기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
(1)입법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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