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하여

소개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급여대상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급여내용과 급여형태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원
5.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전달체계
6. 기초노령연금 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
7. 기초노령연금 사업관련 보도자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하인 노인에게 월 8만4000원(노인 부부의 경우 13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 이전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액을 받던 노인(1인 가구 기준) 39만 명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들은 기존에 받던 43만7611원에 기초노령연금 8만4000원을 더한 52만1611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이들은 종전과 같은 금액인 43만7611원을 받는다. 이는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입)으로 간주해 ‘공적이전소득’이라며 기초생활수급액 혜택에서 차감하고 있어서다. 이밖에 올해 신규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노인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보다 5만원을 덜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면서 신규 대상자들에게는 경로연금 5만원을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3) 노인교통수당 폐지 “손해보는 것 같아”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되면서 지난 28년간 지급됐던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됐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게는 매월 1만2000원의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됐으나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면서 예산 대부분이 이 사업에 투입돼 재정압박에 시달린 지자체가 폐지를 제기했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전체에게 교통수당을 소액 지급하는 것보다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폐지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됐으나 노령연금의 재산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큰 폭으로 늘어 노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무성의와 홍보부족으로 “손해를 봤다”는 노인들의 불만은 거세다. 노인들은 매월 1만~1만2000원에 불과한 노인교통비는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별도로 지원돼야 하며 그나마 받아왔던 교통수당이 없어지면서 시내버스도 맘대로 탈 수 없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니어 패스 카드를 지급해 지하철을 무료 이용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하철을 제외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은 T-money를 충전해 사용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노인들의 불만이 높다.
<경향닷컴 장원수기자 [e-mail]>
Ⅲ. 결론
부천실버인력뱅크 노년준비 교육강사이며 부천타임즈 시민기자인 친정아버님(70)께서 지난 10월 강사로 지정되어 서울 모복지관에서 노인생활에 대한 실상, 성공과 실패의 삶, 그리고 노후준비 십계명에 대해 강의를 하셨다.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고 8만 3000원에서 최저 2만원정도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에 필요한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감안해 지원할 방침을 정했지만 이마저 형평성을 내세운 반발이 심상치 않아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엄청난 재원 마련이 막막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기초노령연금 예산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노인들은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세대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힐 필요는 있다.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나간 느낌이지만 노인복지에 큰 장을 열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front_info/sub1-1.jsp

키워드

기초,   노령,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