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가족문제와 대책방안

소개글

새터민 가족문제와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새터민관련 일반현황
Ⅲ. 새터민의 정착실태
Ⅳ.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I. 맺음 말

본문내용

며, 대량 탈북사태는 북한경제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 문제는 이웃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역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작은 시험장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얻게 되는 경험은 향후 남북한의 통일시에도 귀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일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새터민의 사회부적응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일탈문제들을 접할 때 현행 새터민의 정착지원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서는 제3국 경유 탈북현상의 증가추세에 따른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문제와 경제ㆍ사회적 부담문제, 한편으로는 남한거주 새터민의 적응상의 문제가 있다.4)
새터민의 남한사회 부적응은 크게 정치ㆍ사상적, 경제적, 정신ㆍ심리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부적응자들은 사회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고, 이는 실업이나 소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사회적응자에 비해 질적으로 낮은 삶을 살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성원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갈등을 빚게 된다. 나아가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미래 통일시대에서의 남북한주민통합과도 연계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새터민의 올바른 남한사회정착을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기관, 관련 시민단체 및 연구자들이 발표한 문헌과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심층면담, 추적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새터민의 입국현황과 양상을 파악하고, 집단거주지역 새터민을 대상으로 정착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덧붙여 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보회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는데, 본고의 말미에서 개정법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함께 몇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Ⅱ. 새터민 일반현황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 경제난이 시작된 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탈북자들은 연간 두 자리 숫자를 보이다가 1998년부터는 세 자리수로 늘었고 2002년부터는 1천명을 넘어 2003년에는 1,281명, 2004년에 1,894명이 2005년에는 1,383명이 입국하여 2006년 12월 20일 현재 남한에 입국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와 교육을 마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만 9천265명이고, 대성공사ㆍ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에서 조사나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5)
여기에 태국과 몽골 등에서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입국 대기중인 인원이 500여명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나와 중국 등에 머물며 정착하거나 한국 등으로 갈 기회를 찾고 있는 재외 탈북자도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
탈북자의 국내 입국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 입국추세가 급증하였다. ‘93년까지는 연평균 10명 정도가 입국하였으나, ‘94년부터 98년까지는 수십명씩,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수백명씩, 2002년부터는 년평균 1,400여명씩 탈북자가 남한사회로 이주해 오고 있다〈표 1ㆍ1-1, 참고〉.
최근 들어 입국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북한체제 안팎의 구조적 위기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주요 원인들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및 식량난의 심화, 외부정보유입의 확산, 그리고 북한주민의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를 비롯하여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 인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7)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규모를 예상하기에는 여러 변수가 많이 작용하지만, 최소한 중국 등 제3국에서 남한행을 고대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가 수만에 달한다는 민간단체들의 추정과 외교적 고립의 심화, 2007년도의 경제난ㆍ식량난을 예상하면 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새터민의 인구학적 특성분포가 매우 다양하다. ‘90년 중반부터는 고위 정치인, 외교관, 무역상사 간부, 과학자, 연구원, 유학생, 노동자, 무직 등 입국자의 출신신분이 다양하고, 그중 무직ㆍ부양(50.4%), 노동자(39.2%)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1년까지 남성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반전되면서 여성비중이 2006년 5월 현재 총 8,403명중 남성 32% 여성 68%이고 ,아울러 아동ㆍ청소년과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넷째, 탈북경로가 다양화 되고 있다. 종전에는 휴전선 혹은 해안을 통하여 남한으로 직접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국내수용문제는 북한은 물론 관련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특히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11)
다섯째, 연쇄입국과 가족단위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새터민들의 인구학적 특성의 다양화는 가족단위의 정착이 늘어나고, 특히 독신으로 먼저 입국한 사람이 북한과 중국 등에 잔류한 그들의 가족을 추후로 데려오는 소위 ‘연쇄입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새터민의 정착실태
최근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임대아파트가 고갈됨으로써 지방으로 분산정착이 권고되고 있으나, 지방거주 새터민들은 정착여건에 대한 불만족과 서울에 대한 동경으로 얼마 거주치 않아 다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서울에서도 양천, 강서, 노원, 송파구에 집단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거주하는 것은 주택보급으로 인한 것이 주된 요인이지만, 새터민들간의 정보교류와 내면적인 요인도 있다.
본고는 서울소재 집단거주지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6년 말까지 정착실태를 직접 또는 간접 관리ㆍ관찰하고, 1차적으로 2006년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지역 거주자중 취업연령인 20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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