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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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러 노출시킨 채로 서있거나 돌아다니는 남자의 행위를 말한다. 셋째, 성적희롱은 어떤 남성이 말이나 몸짓으로 성적인 내용을 담은 희롱을 하기는 것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벼운 추행이나 심한 추행과는 구분된다. 넷째, 가벼운 추행은 어떤 남성이 고의로 여성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다섯째, 심한 추행은 어떤 남성이 비록 성교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혹은 강제로 키스, 애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여섯째, 어린이 성추행은 13세미만의 어린이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성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곱째, 강간 미수란 어떤 남성이 여성의 뜻을 무시하고 또는 강제로 성교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강간은 어떤 남성이 여성의 뜻을 무시하고 또는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을 말한다.
성폭력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김은경(2000)은 성폭력의 유형을 언어적 성폭력, 물리적 성폭력, 정신적 성폭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언어적 폭력이란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이나 PC 및 음란전화 성희롱을 의미하며, 물리적 성폭력은 성추행, 미성년자와의 매매춘, 어린이 성추행, 강간이 포함되며, 정신적 성폭력으로는 스토킹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기존에 성폭력의 유형으로 규정되는 것 외에 신종 성폭력이 사회문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종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원조교제, 몰래카메라 등을 들 수 있다. 신종 성폭력의 대표적인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sexuality)\'과 관련한 괴롭힘이나 성가심의 문제’로 정의되며 그 유형으로는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이성에 대한 언어폭력, 사이버 매매춘, 사이버 음란물의 상업적 유통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성폭력의 형태들이 사이버 상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스토킹(stalking) 또한 대표적인 신종 범죄 유형으로 무슨 원인이든 간에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의도적이며, 반복적으로 따라 다니는 등 정신적으로 상대를 심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7)는 나이 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성인 남성의 ‘원조’를 받는 대신 ‘교제’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원조’는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교제’는 단순히 술을 같이 마셔주거나, 같이 놀러 가는 것에서부터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계 허용 등을 의미한다. 신종 성폭력의 또다른 유형으로 ‘몰래카메라’는 공적인 목적을 가진 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외에 타인의 사생활 침해의 목적으로 여관, 목욕탕, 화장실 등 개인의 가장 은밀한 사적 공간에 타인의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 또한 신종 성폭력으로서 최근 각종 언론매체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2절,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관점
성폭력(강간)을 설명하는 사회학적 이론은 성별 불평등론(gender inequality theory) 또는 가부장제이론, 포르노그라피론(pornography effect theory), 문화적 누출효과이론(cultural spillover theory), 남성성 이론(masculinity theory), 일상권력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 다섯 가지 이론들은 각각 사회구조적 및 문화적 측면에서 성폭력 발생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들은 상호경쟁적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들 이론을 이론적 체계로 통합할 수 있는 보다 큰 분석틀을 필요로한다.
1.성별불평등론(가부장제론)
페미니스들의 이론에 따르면 성폭력(강간)은 가부장제 사회의 사회통제 매커니즘으로서 기능한다(Brownmiller, 1975). 가부장제적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이분법적 근거에서 출발했고, 남녀의 관계는 지배관계로서 개념화된다.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는 여자의 섹슈얼러티를 관리하는 사회제도(가족, 이성애, 매매춘 등)에 유래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성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두려운이 남성들에게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힘(권력)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고 하고, 기존의 성적 계층화체계를 유지시킨다고 주장한다(Adamec and Adamec, 1981; Barry, 1979; Brownmiller, 1975; Riger and Gordon, 1981; Russell, 1984; Sanday, 1981). 이 주장에 따르면 여성을 남성을 위한 소유물로 간주하는 사회에서 강간이 더 잘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남성이 자신들의 권력과 위세를 고수하고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통해 성적 권리를 실행한다.
또한 강간이 전통적인 성역할 특성(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Burt, 1980; Check and Malamuth, 1983; Cherry, 1982; Russell, 1975; Weis and Borges, 1977).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지배 및 공격성과 같이 남성성(masculinity) 표현과 연관된 규범들이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도록 고무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타당성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진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성별 불평등의 역동성;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성별 불평등의 모습과 양상은 각 사회의 문화 내에서 일의적이거나 단일한 방향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세계에서 강간발생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별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회발전에 따라 성별 불평등 정도가 일반적으로 완화됨에도 불구라고 성폭력 발생 수준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성역할 체계 및 구조화의 타당성 :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하는 이른바 ‘남성성 이론’에는 두 가지 가정이 깔려있는데 하나는 범죄는 남성적인 것이며, ‘여성다움’은 비행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8)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오늘날 문화적 다양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단순하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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