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이념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소개글

부동산정책의 이념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의 관점
II.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서 이념적 지향
III. 공급확대정책의 한계와 정책의 수정
IV. 여전히 남는 부동산 문제와 향후 정책 방안

본문내용

째, 부동산의 개발, 건축, 보상, 소유,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각종 공공개발사업 추진 이전부터 공공토지 보유를 확대하고, 개발권을 공유화하여 개발계획의 발표 후 지가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토지 보상기준과 방식을 개선하여 보상시 감정평가시점을 개발계획 발표 이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환지보상을 통해 생활권을 보상하되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 외에도 기존의 전세와 월세 주택의 주거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전월세 주택의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금 보증센터를 설치하여 전세금의 안정적인 반환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인 재계약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임대료 지불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거나 주거비 보조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공급부족에 대한 잘못된 신념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오랜 학습경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때문에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경우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변화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정책이 흔들리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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