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역사와 변천

소개글

장애인복지의 역사와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와 변천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와 변천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가 포함되어 열 개의 장애범주로 확대되었다. 2003년 7월부터 2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이루어졌다. 대상장애는 호흡기장애, 간장장애, 장루장애,중증간질장애, 안면기형 등 5종이며, 추가될 장애인 원은 약1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후에도 3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2006년 이후 실시될 예상되며 소화기장애, 중증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발달장애, 기타 신체적또는 정신적 장애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구 비율이 훨씬높고, WHO에서는 세계인구의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화고 있어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장애범주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인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장애인구의 증가,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최근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보다 훨씬 빨리 그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이에 정부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책추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역사회보호망 구축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예산, 시설의 인프라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프트 웨어 관련예산 등의 예산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장애인보호의 중심이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장애인재활시설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중증장애인의 시설 보호를 위한 요양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호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 하는 장애인복지관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기관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1990년 이후 장애인서비스는 전통적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거주를 전제로 한 가정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복지선진국들의 장애인 복지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로, 장애인 소득보장 방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주로 감면 및 할인 방식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재산이 많지 않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항공기 등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면 및 할인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등이 실효성 있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수당제도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국민연금상의 기초연금으로서 장애연금 도입의 필요성이 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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