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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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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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용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당한 때, 방임, 유기, 학대당한 때, 성폭력 화재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표 9-6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을 참조)
(3) 한부모가족 대상
- 한부모가족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 부자복지제도 등으로 보호받고 있다.
- 세대주인 모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2004년 선정기준 4인 가주 기준 소득인정액이 138원 이하인 가구이다
(표 9-7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참조)
(4) 소년소녀가정 가구 대상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로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를 포함한다.
- 1985년 6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을 시작.
- 친족보호가 필요한 세대를 가정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다.
(표 9-8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참조)
(5) 빈곤아동 대상
① 보육료 지원
- 빈곤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은 빈곤가정의 자녀들의 불리함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 0~4세 법정저소득층 아동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 부자가정 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4세 아동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모자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등 대상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수준이하 가정의 만5세 아동 전액지원
“ 수준이하 자녀 중 둘째아이 이상 아동에게 차등지급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 전 만5세 이하 전액지원
② 급식 지원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정부는 빈곤아동 지원책의 일환으로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국민기호생활보장 수급자 아동
-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 가정사정상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6) 노인가구 대상
-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경로연금 제도가 있다(65세 이상 노인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
- 의료보장정책으로는 노인건강진단, 안 검진, 개안수술 등이 있다.
- 부양지원정책으로는 무료급식과 무료식사배달 사업이 있다.
(7) 장애인가족 대상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 장애인가족과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 장애인가족
(표9-10 장애인이 있는 빈곤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
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1) 자활지원사업
- 자활후견기관 ⇒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곳이며 이를 위해 상담과 다양한 교육, 일자리 창출 및 제공, 취업알선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
- 가정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이 있어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친 가정을 대신하는 일반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다가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했을 때 아동이 친 가정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 선정기준은 18세 미만의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사업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 부모 역활 보완하기위한 ⇒ 방과 후 아동보호 및 보육, 공부방, 도서관 운영
이혼 해체위기 가정 및 폭력 학대 가족문제 등의 치료 실시
- 치매 및 장애인 등 요보호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 부담덜기위한 일정기간 보호하는 주간보호 프로그램, 단기프로그램 장애아동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제공
(4) 지역아동센터사업
- 2004년부터 민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 되어 18세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 보호프로그램 : 지역 내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제공등
- 교육프로그램 : 학습,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 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 지역 자원 연계프로그램 :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 연계프로그램 등
5. 수급자 선정 방법
1) 소득인정액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자산조사
(1)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내용
-조사시에는 부양의무자 유무, 보양능력 및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3)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 군 구 복지행정시스탬을 통해 조사 가능한 전산조사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금융재산조사,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조사하는 실시 일제조사를 통해 적합한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4) 자료제출 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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