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창출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1) 비전형-비정형 對 비정규
2) 비정규 노동자의 정의
3)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2.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

3.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2)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3) 비정규직 노동시간
4) 비정규직 시간당임금
5) 임금소득 불평등
6)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4. 비정규직 문제점
1) 고용불안
2) 불안정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3)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4)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5) 노동기본권의 부정
6)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5.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과 일자리 창출
1) 법률적 방안
2)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3) 인사노무관리에 의한 개선방안

6.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 사례
1) 사업체의 개요
2) 고용규모 및 비정규직 변화추이
3)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실태
4) 소사장제 사내협력업체 처우개선내용

본문내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4명(5.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나.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적용실태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건강보험
고용형태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적용
13
16.3%
(100.0%)
67
83.8%
(97.1%)
80
100.0%
(97.6%)
미적용
2
100.0%
(2.9%)
2
100.0%
(2.4%)
전체
13
15.9%
(100.0%)
69
84.1%
(100.0%)
82
100.0%
(100.0%)
정규직 근로자 13명에서 모든 근로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69명에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67명(97.1%),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2명(2.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3% 정도의 근로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다.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적용실태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용형태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적용
13
16.9%
(100.0%)
64
83.1%
(92.8%)
77
100.0%
(93.9%)
미적용
5
100.0%
(7.2%)
5
100.0%
(6.1%)
전체
13
15.9%
(100.0%)
69
84.1%
(100.0%)
82
100.0%
(100.0%)
정규직 근로자 13명에서 모든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69명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64명(92.8%),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5명(7.2%)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7% 정도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라. 고용형태별 산재보험 적용실태
<고용형태별 산재보험>
산재보험
고용형태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적용
12
17.6%
(100.0%)
56
82.4%
(83.6%)
68
100.0%
(86.1%)
미적용
11
100.0%
(16.4%)
11
100.0%
(13.9%)
전체
12
15.2%
(100.0%)
67
84.8%
(100.0%)
79
100.0%
(100.0%)
정규직 근로자 12명에서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67명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56명(83.6%),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11명(16.4%)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6% 정도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마. 고용형태별 퇴직금 적용실태
<고용형태별 퇴직금>
퇴직금
고용형태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적용
13
16.0%
(100.0%)
68
84.0%
(98.6%)
81
100.0%
(98.8%)
미적용
1
100.0%
(1.4%)
1
100.0%
(1.2%)
전체
13
15.9%
(100.0%)
69
84.1%
(100.0%)
82
100.0%
(100.0%)
정규직 근로자 13명에서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에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69명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68명(98.6%),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1명(1.4%)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Ⅲ. 결론
비정규 문제는 당사자의 고통을 해결하는 인권과 노동권의 문제만은 아니다.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는 항아리형에서 오목거울형으로 변하고 있다. 다수의 비정규직이 사회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면 사회적 파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경제가 수치상으로 회복했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의 양산은 내수층을 극도로 엷게 만든다. 소득수준이 낮으니 소비가 이루어질리 없다. 저소득비정규직 확산⇒내수축소⇒경제성장동력파괴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기업도 고용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정규직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s)를 만들고, 차별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재벌의 한 경제연구소는 비정규직 사용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쓰고 버리는 인력정책에 대해서 기업들 내부에서도 반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비정규직의 사용처럼 단기비용 감축 정책에서 사람중심 경영으로 경영마인드를 바꾸어 고급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국민은행의 계약직 정규직화 방침이나, 금호타이어의 불법 파견노동자 정규직화 합의는 이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는 고통과 사회적 파탄을 해결할 책임에서 이 사회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전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그 출발을 제대로 된 방향의 법제도 개선부터 해야 한다.
♧ 참고문헌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2003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강익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이주희/ 한울 2002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정현백/ 한길사 1991
노사관계의 이해/ 박덕제/ 지식의 날개 2005
노사관계론/ 김성수/ 삼영사 2004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이효수/ 박영사 2005

키워드

일자리,   비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