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대안을 모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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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대안을 모색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득수준 고려 한 차등 임대료 보조제도
-전세자금 융자액의 상한선 확대
-최저주거 기준
나. 노동시장정책
1998년에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은 극심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 속에서 빈곤 인구가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 되고 있는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수요 측면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노동 공급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공공근로사업, 임금유지 프로그램으로서 최저임금제 등이 있다.
현황과 개선사항
다. 조세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 다른 선진 산업사회들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복지정책들이 크게 낙후되어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들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하거나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다소 증가시키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있어서 조세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 우리의 조세 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데 역할이 크지 못한가?
첫째, 조세 수입이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둘째, 조세 부담이 누진적이지 못하여 과세후의 소득 계층별 소득 차이가 크 게 줄지 않는다.
셋째, 지하 경제의 규모가 커서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적다.
넷째, 역진적인 조세 비용이 크다.
라. 소득보장정책
직접적으로 소득 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우리나라는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회보험 형태의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공공부조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잇는데 여기서는 빈곤완화 정책인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을 살펴보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어 탄생한 새로운 빈곤대책이다. 1997년 IMF지원체제로 인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직면한 \'국민의 정부\'는 과거의 구빈정책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라는 새로운 빈곤대책을 입안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편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당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9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을 새로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다음 몇가지 제도상 특징들이 있다.(김기원, 2000 : 187-190)
1)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
3) 범주적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였다.
4) 급여 내용에 긴급 급여와 주거 급여를 신설하였다.
5)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수준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설 정함으로써 생활보장 행정을 실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일 수 있다.
6) 소득 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두었다.
7) 근로 조건부 생계급여 규정을 두어 적극적 자활정책을 실시한다.
8) 생활보장 기관은 수급권자의 조사선정 및 급여의 실시 등 보장 업무를 수행하 도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을 배치한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정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비용 부담분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기초생활 보장법의 중요 내용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가구에 노동능력자가 있건 없건 간에 최저생계비만큼의 생활을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다.
<표 1-3>국민기초생활방제도의 내용 및 개선방안(보건복지부, 2002)
구분
내용
개선방안
법적용어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 급 여등
-장애, 노령, 장애아동부양, 소년소녀 가장
-지원의 부가 지원이나 가격기준에 의한 사회수당 지원
대상자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연령기준외에 신체,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등 가구여건 감안)
-가구특성의 차이 및 지역 간 생활비 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음
사각지대문제, 대상자간 형평성문제
-공식적 최저 생계비 설정을 하지 않 고 가구별 개대 급여액을 기초로 개 별소득 기준 설정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 하인자(2003녀부터 실시)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이 기준이 하인자(2002년까지 유지)
-근로소득공제제도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소득 인정에 서 제외(소득공제율의 상향조정)
-수급자 학대와 예산 부담증가, 소득 파악이 정확히 않되는 문제가 따름
급여수준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 지급,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 사업연계 조건부지급
-주거급여
임대료, 유지수선비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rqva
-긴급급여신설
긴급필요시 우선 지급실시
-의료,교육, 해산, 장제보호
-현 최저생계비 설정과 각 특성에 따른 부가 급여액 산정
생계급여 수준 의 결정
방식과 장애, 아동, 노령등 각 특성에 따른 특수한 욕구고려
자활지원
-근로능력자 각별 자활지원
계획수립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 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 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 의 궁극적 자할 촉진
上潭ㅊ恝 지방정부의 조화와 조정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책임성 있는 혼합적 공공전달체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즉 중앙정부가 빈곤대책을 시행하는 데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부담하게 하여야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지방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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