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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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의 개요
2. 주거지역내 상업시설 허용 문제
3. 연면적 규제의 불합리성
4. 토지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건축밀도 규제
5. 불합리한 일조권 규제 방식
6. 내부화되는 외부불경제와 건축규제
7. 저층 단독 주책 지역의 보호 문제
8. 주택에 대한 건축 밀도 규제와 형평성
9. 개발억제 목적의 녹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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