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아동의 개념
Ⅲ. 아동복지의 개념
Ⅳ. 아동복지사업의 종류
Ⅴ. 아동복지사업의 현황
Ⅶ. 아동복지의 과제
Ⅱ. 아동의 개념
Ⅲ. 아동복지의 개념
Ⅳ. 아동복지사업의 종류
Ⅴ. 아동복지사업의 현황
Ⅶ. 아동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탁보호사업은 각국에서 보편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 입양기관에서 입양 보낼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 단기간에 실시되었으며 최근까지 국가의 지원없이 필요한 경비를 입양기관에서 부담하는 등 민간기관의 독자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88년 5월부터 인천과 광주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위탁아동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한국복지재단에서도 1992년부터 전국의 사회복지관을 통해 몇몇 위탁보호아동을 지원해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9년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기존의 친인척과 함께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가정위탁세대로 보호하기로 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이와 같은 형태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고 있다. 1992년 370명, 2000년 1,772명, 2002년 4,42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으로는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전환을 들 수 있다.(4,425명 중 대리양육위탁 가정이 1,170명, 친인척위탁가정이 2,931, 일반일위탁가정 324명으로 이중 3,454명이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이다.) 양육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과 양육보조금 1인당 월 6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4. 소년소녀가정지원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용품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동거하는 세대) 정부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및 교육보호(학용품비, 중고생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비가 있으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제공, 부가급여로 1인 월 65,000원의 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다. 민간지원으로는 결연, 후견인 지정, 정서적지원(캠프, 생활수기공모, 후원자 만남행사), 지역사회복지관서비스(추업훈련프로그램, 진로지도 및 경제생활지원 프로그램)가 있다.
5. 아동결연사업
불우아동결연사업은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가구,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Ⅶ. 아동복지의 과제
아동복지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상조차 서로다른 것을 보았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나이도 서로 다르다면 사회복지사업의 한계와 그에 따른 사각지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에 법의 첫째, 아동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IMF이후 저소득층 자녀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유기와 빈곤아동의 출연을 방지하여 아동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셋째,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동들은 학교부적응, 교우문제, 학교폭력문제, 약물남용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도 전문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넷째,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 국내외 입양 통계에 의하면 입양아동의 수가 감소했다. 또한 혈연 중심의 대를 잇는 자기 핏줄에 대한 집착으로 남자 보다 여자 아동이 훨씬 많이 입양됨을 볼 수 있다. 국내입양이 어렵다고 국외입양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 가정위탁제도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아동상담 및 가족상담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의 정책방향은 아동양육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가정이 튼튼하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비행이나 가정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치료를 받으므로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족상담과 아동상담서비스가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소년소녀가정지원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용품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동거하는 세대) 정부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및 교육보호(학용품비, 중고생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비가 있으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제공, 부가급여로 1인 월 65,000원의 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다. 민간지원으로는 결연, 후견인 지정, 정서적지원(캠프, 생활수기공모, 후원자 만남행사), 지역사회복지관서비스(추업훈련프로그램, 진로지도 및 경제생활지원 프로그램)가 있다.
5. 아동결연사업
불우아동결연사업은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가구,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Ⅶ. 아동복지의 과제
아동복지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상조차 서로다른 것을 보았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나이도 서로 다르다면 사회복지사업의 한계와 그에 따른 사각지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에 법의 첫째, 아동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IMF이후 저소득층 자녀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유기와 빈곤아동의 출연을 방지하여 아동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셋째,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동들은 학교부적응, 교우문제, 학교폭력문제, 약물남용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도 전문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넷째,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 국내외 입양 통계에 의하면 입양아동의 수가 감소했다. 또한 혈연 중심의 대를 잇는 자기 핏줄에 대한 집착으로 남자 보다 여자 아동이 훨씬 많이 입양됨을 볼 수 있다. 국내입양이 어렵다고 국외입양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 가정위탁제도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아동상담 및 가족상담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의 정책방향은 아동양육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가정이 튼튼하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비행이나 가정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치료를 받으므로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족상담과 아동상담서비스가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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