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하시오 [아동복지]

소개글

[아동복지론]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하시오 [아동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 정책이란

2.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3.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
1) 대상 측면의 문제점
2) 복지사업 측면의 문제점
3)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4.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3)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4) 아동복지법의 정비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5. 시사점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급식 지원서비스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식사를 안정되게 제공하기 위한 기본생활보장의 성격을 갖는 서비스이다. 무엇보다 급식 지원 대상을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으나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서비스 수혜대상 선정기준의 명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빈곤아동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는 주로 절대빈곤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 빈곤아동들은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서비스 수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로 규정함으로써 절대빈곤 수준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만18세 이후의 보호아동 및 보호기간 6개월 미만인 보호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수혜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기준을 절대빈곤아동에 국한하지 말고 상대빈곤아동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준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법정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들에게는 가장이 직장·지역보험료에 미가입 또는 체납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동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절대빈곤아동은 아니지만 의료보호영세민 등과 같은 차상위 계층에게도 건강보호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해 보았다.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기 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보건 및 의료보호, 교육, 노동, 오락, 특수 보호 등의 고유욕구를 가지고 있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 제도적 장치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가정은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본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실직과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은 아동의 고유권리를 박탈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욕구충족에서 소외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경우 이러한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한성심 외(2013). 아동복지론. 창지사.
문선화 외(2005).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이순형(2004).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지사.
장영인 외(2006). 아동복지론.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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