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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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과 같은 제2증권 시장을 상해와 심천에 설립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내 인터넷 인구는 연간 4배 이상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할 것임이 확실히 되고 있다.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중국정부도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중국정부는 CCID넷이란 이름의 인터넷 업체를 만들고 포털서비스와 전자상거래를 개시했다. 엄청난 인터넷 시장을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에 고스란히 내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CCID는 중국에서 인터넷 기술자들을 끌어 모아 중국을 대표하는 포털 서비스와 함께 앞으로 전망 밝은 전자 상거래분야에 뛰어들 채비를 마쳤다. 중국정부는 또한 중국 개혁 개방 이래 80년대의 심천, 90년대의 상해 포동처럼 21C는 중관촌(中關村)을 중점 개발하여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육성시킨다는 거시적 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관촌은 청화대학, 북경대학, 인민대학 등 중국 유명 대학이 집중되어 고급인력이 넘치고, 중국 컴퓨터 산업의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의 중심지 기반위에 Internet 및 Network를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중국 IT 산업의 On&Off Line 중심지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의 노력과는 달리 실제로 인터넷 컨텐츠의 자유로운 창조와 이동, 그리고 정보의 공유에는 계속하여 통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질 각종 정보의 전면적인 개방이 가져다 줄 파장과 전방위적으로 닥쳐올 정보의 홍수가 중국의 사회주의적 체제를 위협하고 나아가 공산당의 존립근거를 무색하게 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표방하는 육성 위주의 경제적 관점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정치적인 관점과 그로 인한 모순성은 다음 제시되는 중국의 인터넷 정책에 관한 3가지 전략목표들로 인해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중국정부는 인터넷 산업을 향후 중국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이를 효과적인 정보독점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개혁, 개방 이후 계속 약화되어 왔던 사회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면적인 배경 아래 현재 중앙정부는 각 정부부문 주도로 인터넷 산업 발전의 거시적 틀을 마련하고 모든 발전상황을 철저히 통제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컨텐츠 제공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산업 전 분야에 있어,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Major player의 역할을 담당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중국정부가 인터넷 정책에 있어 명확하고 일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이고 불확실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부문에 있어 민간부문이 도약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국의 정보통신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대국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에 종속되는 정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앞 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2. 구조적 특징
중국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분야는 직접 국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직접연결망(IN, Interconnecting Networking)을 운영하는 NSP 분야와 직접 연결망을 통해서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접속망(AN, Access Network)을 운영하는 ISP 분야로 명확하게 구별된다. NSP(Networks Service Provider) 는 대용량의 국제회선을 확보, 이를 다시 ISP에게 대역폭을 나누어 재판매 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공용 NSP는 물론, 상용 NSP 분야도 정보산업부 산하의 5개 국유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ISP시장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한하는 별도의 장벽을 설치해 놓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장애요인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ISP 기업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도 대부분 각 지방의 정보통신 관련 정부 기관 산하의 국유기업들이다. 따라서 이런 구조를 보면, 중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인터넷 서비스의 대한 통제의지와 함께 그 영향력의 막대함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인터넷 국제회선 구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인구, 국토면적 등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기간망은 4개의 상용네트워크와 3개의 공용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있다. 상용 네트워크는 中國電信, 中國吉通, 中國聯合, 中國網通 등 4개 국유 통신기업들이 NSP의 역할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공용 네트워크는 정부 기관에서 각자의 고유 목적에 따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부족한 네트워크 자원을 확장하기 위해 기간망 건설과 더불어 기존 케이블 TV네트워크 및 위성을 활용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상황은 빠르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ISP들은 대게 4대 NSP들의 자회사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NSP들은 ISP들의 회선 임대료를 비싸게 받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ISP들은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문의 독점이라는 기형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 인터넷 접속 서비스 분야의 업계 판도는 점차적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인터넷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NSP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이 분야에서 중국 정부와 외국 기업들 간의 마찰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문제점 및 한계
1.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문제점
① 전자상거래 발전의 지역적 편중성
중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 되어 온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역적인 개발 및 발전의 편차에서 오는 편중성이다. 중국 서부지역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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