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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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 비밀보장 원칙과 공공복지의 충돌
2.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과 정보에 근거한 동의
참고문헌

사회복지실천의 목표를 위한 가치와 윤리는 무엇이며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
1. 사회복지실천의 목표를 위한 가치와 윤리
2.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3. 마치는 글
참고문헌

본문내용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 비밀보장 원칙과 공공복지의 충돌
인간이 가진 자유와 자율성이 무한정으로 존중되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따라서 역시 인간의 자유 및 자율성이라는 가치에 근거한 비밀보장의 원칙 역시 무조건 준수가 강제되는 절대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비밀의 보호가 제한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기의사결정의 원칙에 가장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사회복지의 핵심원칙이 선행의 원칙과 이타주의라면, 비밀보장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윤리적 갈등상태를 초래하는 도덕적 원칙은 바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공공의 복지에 대한 보호와 증진이다. 곧, 한 개인이 가진 비밀보장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그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자 하는 원칙을 강행할 경우 다른 제 3자,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의 공공의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 혹은 제 3자 나아가 공공의 복지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어떠한 윤리적 근거에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제3자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가진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하나는 타인의 복지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의무론적 윤리이론의 입장에 근거한 주장들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침해가 일반화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론적 윤리이론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의무론적 윤리론에 근거한 주장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타인을 해하는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들이다. 예를 들어 로스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초의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형평 혹은 보편성이라는 원칙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와 같이 의무론적 윤리이론뿐 아니라 목적론적 윤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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