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과목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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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부조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예>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외 기타 본인이 관심있는 사회복지 제도 선택가능) 하여 주요내용과 특성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등을 기술하시오.

청소년복지의 등장배경을 가족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조정되어 복지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둘째,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이 확대되었다.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1981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었다.
셋째,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가 행해졌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기타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건강보호와 선도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통제와 처벌 위주로 집행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넷째,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일반학교 야간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가 개설되어 근로청소년에게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근로청소년회관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건립되었다. 이러한 지원에는 노동력 양성과 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섯째, 청소년보호를 위한 중앙기구로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3) 전개기(1987년-현재)
이 시기는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에 해당된다. 1987년에는 청소년정책의 근거법으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이를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을 위한 기본법제와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헌장의 제정(1990)과 개정(1998), 청소년보호법의 제정(1997) 등 다양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대상을 9세부터 24세로 명확히 하고, 청소년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였다.
둘째, 청소년정책을 수행할 조직과 기구를 정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셋째, 청소년헌장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장하는데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정책의 한 분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복지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시행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사 및 조사권, 수거 및 파기 명령권,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였다.
2. 청소년복지 가족적 측면의 등장배경
1) 교육보호의 제도화
이 시기에 빈곤청소년에게 가장 도움을 준 복지는 생활보호법의 개정과 그 후속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으로 보호의 종류를 기존의 4가지 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첨가한 것은 청소년복지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교육보호는 그 보호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는 빈곤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1987년에 처음 실시될 때에는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일부로 제한되었지만 점차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해주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욕구가 교육욕구라고 할 때 이 교육보호는 빈곤청소년을 위한 가장 필요한 복지사업의 하나이다.
2)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단체의 지원과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그중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전용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었다(청소년육성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시설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바뀌면서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로 정리되고, 수련시설이 아닌 전용시설과 이용시설은 법적 지원와 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시설에 "학교시설 외에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계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청소년육성법 제2조)을 모두 포괄하고, 청소년기본법은 체육청소년부가 관장할 수 있는 시설만을 수련시설로 분류하였다. 양 법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은 매우 소홀히 다루어졌고, 특히 요보호청소년을 일시적·장기적으로 수용보호하고 치료하는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보호시설, 학대받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약물오남용치료시설, 청소년 중간의 집 등의 설치·운영 그리고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았다.
3. 청소년복지 사회적 측면의 등장배경
1) 청소년상담사업의 확대
정부는 전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특히 요보호계층 청소년의 고민상담, 취업과 진로, 여가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종합지원센타'를 1990년도에 대구와 광주에 설치하였다. 이 지원센타는 1년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시도 청소년상담실로 개칭하고 다른 시도에도 확대되었다(최현 외, 1991: 132). 시도 청소년상담실은 일반 청소년을 위한 복지기관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운영비를 중앙정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점에서 재원조달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실은 기존의 '근로청소년회관'과 달리 행정공무원이 운영하지 않고,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관련 기관이 시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시켰다.
2) 사회복지사업과 낮은 연계
현행 청소년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사업과 연계성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1970제정, 1997년 개정)은 사회복지사업의 관계 법령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청소년복지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등록,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이 모두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복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한국 청소년복지사업는 대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노혁,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2002
오영재 외 공저, 청소년복지론, 양지, 서울, 2001
박종삼 외,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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