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대한 신문기사를 스크랩과 개인 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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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대한 신문기사를 스크랩과 개인 의견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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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구비율도 계속 증가하여 1960년에 3.3%였던 것이 91년에는 5.1%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이 되면 12.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노령인구 부양비를 보면 1960년 6.1%에서 1990년에는 7.4%로 되었고, 2020년에는 17.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령화지수도 1960년의 7.7%에서 1990년 20.1%로 크게 증가하였다. 세계 각국의 노령화지수와 비교해 보면 스웨덴의 106.44(1988년), 일본의 71.14(1991년)에 비해서는 아직 낮지만, 필리핀의 8.83(1989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99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5년 한국 사회지표\'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1980년 22.7명에서 1994년 16.5명으로 감소하였고, 사망률도 7.3명에서 5.5명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은 1960년대 초 52.39세(남자 51.12, 여자 53.73)에서 1991년에는 71.58(남자 67.66, 여자 75.67)로 크게 늘어났다. 인구노령화는 노령인구 부양비의 증가, 생산연령인구의 절대적 감소 이외에도 노인인구에게 수반되는 심신의 쇠퇴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약화 등과 연관된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 시킴으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 노년부양비: 부양연령층(15-60세)인구와 피부양 노인연령층(65세 이상)인구비
(65세이상 인구/15-60세 인구)×100
- 노령화지수: 유년층인구에 대한 노령인구비로 노령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2) 노인의 생활실태
우리나라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 ( 국민소득 1 만불시대 ) 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 이상 노인의 과반수 이상(전체노인의 55%)이 월평균 소득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 수입원은 자녀나 가족 등 의존이 53.8%, 일, 직업에 의존이 27.9%, 연금 퇴직금 저축 등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7%)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35%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 추이에 따라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할 경우 월평균 150-200만원이 소요되어 의료비 과다로 부양가정의 경제적 타격과 적절한 진료가 곤란하다. 평균수명 연장,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와 함께 노후를 보다 풍요롭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각종 여가 및 주거시설 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미흡하고 각종 여가 및 주거 시설이 부족하다. 기존의 시설도 생활보호 대상노인 등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통적 부양의식의 감퇴로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모두 노인부부, 또는 노인 혼자 사는 단독 세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핵가족화, 산업화 추세와 함께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이자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경로 효친 사상이 점차 퇴조하고 있으며 , 노인을 위한 각종 경로우대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대 등으로 가정의 노인부양기능과 가족 내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3)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1)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제도의 미비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노인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경험하였음에도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미진하였다. 노인의 소득, 의료, 주택, 교육 등에 대한 대책이 취약한 상태에서 최근에야 노인을 위한 연금, 의료보험 등을 시행하였으나 연금과 같은 경우 1988년 시행되어 이미 노령기에 접어든 노인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제도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노인취업, 여가, 의료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가족의 기능 변화
노인문제는 우선 가정에서 노인의 지위의 하락과 역할이 상실되면서 일차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가구규모를 요구하다보니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핵가족은 가구원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산업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형태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가족 형태이다. 핵가족 제도 아래에서 노인은 자신을 부양해야 할 자녀들과 별거를 하게 되어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가구 규모가 소규모화 됨으로써 노인을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상대적으로 노인에게는 무관심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전통 사회에서 여성에게 집안에서 의존도가 높던 노인들이 스스로 가사를 챙겨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다. 가족이 웃어른을 공경하고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기능이 핵가족화 되면서 점차 무너지고 이러한 현상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노인들은 이러한 변화된 가족의 기능 가운데에서 부양 가치가 변화되어 노인들의 지위하락과 더불어 소외감을 가져왔다.
(3) 노후에 대한 불충분한 준비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른 나라 노인들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투자는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녀교육과 양육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노인들은 자신들이 늙었을 때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부양을 해결해야 하는데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
4) 노인문제의 해결방안
(1) 소득보장 프로그램
①국민연금-노령, 폐질, 사망에대한 연금급여를 목적으로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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