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

소개글

2009년 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세제 제도에 대한 현황은 간략화하여 작성한다.(A4 1장이내)
2.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주로 작성하되, 둘이 연관성 있게 기술한다.(A4 2장이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경우에도 점증율에 비해 점감율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즉 근로유인적 측면에서도 최대적용 소득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대적용 소득기준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향후 미국의 EITC제도의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EITC제도의 경우 아동2인가구의 최대적용소득은 약 $35,000, 그리고 아동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31,000 수준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은 경제적 수준의 차이 등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최대적용소득수준도 미국 수준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미국의 EITC 소득기준($35,263)은 중위가구소득($46,326)의 76.1% 수준이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중위가구소득 3,385만원의 76.1%인 2,576만원으로 수급자격 소득기준을 높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은(2007)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최현수,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문희수, 장성진,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정착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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