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A4용지:3~4장 12포인트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이론을 거쳐 발달되고있는지를 나타내는 각종 이론에 관해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시오

2)A4용지 반장~1장
사히복지정책 결정이론 중 점증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에 관해 비교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있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사히복지정책 결정이론 중 점증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에 관해 비교 설명하시오
1. 점증모형
이 모형은 결정자가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극히 소수의 대안만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보다 월등하게 다른 쇄신적, 창의적인 결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1) 특징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초로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
① 비합리성
② 정책목표와 수단의 조정
③ 연속적 제한적 비교
④ 정치적 성격
⑤ 점증적 결정
⑥ 보수적 성격
2) 한계점
① 평가기준의 부재
② 형평성의 문제
③ 반쇄신적 성격
④ 적용의 한계
2. 쓰레기통모형
지금까지 검토한 결정모형은 차원은 다르지만 목적추구라는 합리성의 범주 안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쓰레기통 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사고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 쓰레기통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 저것 혼잡하게 섞여있는 의미는 곧 안정된 형태의 결정구조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쓰레기통 모형에서 가정하는 결정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목표에 대한 개인간의 선호의 갈등과 목표의 모호성의 존재를 의미하는 선호의 모호성과, 기술의 불확실성에서 나타나는 이해의 모호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참여가 지속적이지 않고 관여의 정도도 일정하지 않은 조직의 모호성이 있다. 쓰레기통 모형은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생기는 혼란 상태에서 합리모형에서와 같은 선형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문제, 그에 대한 해결책, 참여자, 결정기회의 네 요소가 여기저기 표류하다가 어느 시점에 우연히 서로 잘 조화되어 합해질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쓰레기통 모형은 행정조직에 적용이 곤란하고, 사후적 해석이므로 한계가 있다. 결정의 우연성과 시기에 대한 설명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후적이기 때문에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는 일도 발생한다. 쓰레기통 모형은 모든 결정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고, 기존의 모형에 대해 보완적인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즉, 아주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경우에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보완하는 정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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