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갈등문제를 대상으로 갈등의 내용과 원인, 당사자 주장, 갈등 조정 방안, 당사자 예상반발 등에 관한 기초 자료

소개글

사회적으로 큰 갈등문제를 대상으로 갈등의 내용과 원인, 당사자 주장, 갈등 조정 방안, 당사자 예상반발 등에 관한 기초 자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등록금 반값 투쟁
Ⅱ. 무상급식
Ⅲ. 쓰레기 소각장 설치
Ⅳ. 천성산 터널공사

본문내용

물도 특수한 설비를 갖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데, 폐유·폐유기용제·폐농약·폴리염화비페닐(PCBs)·폐흡착제·폐흡수제 등이 해당한다. 사업장이나 중간처리업체에서 주로 채택하는 소각로는 다음과 같다. ① 로터리킬른-스토커로:잡류·폐플라스틱·유니류(油泥類)·폐액류·슬러지류 등 폐기물 적용범위가 넓다 ② 유동층로:잡류·폐플라스틱·슬러지류 등 발열량이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가 넓고 조작이 간단하다 ③ 교반식(攪拌式) 원형로:중·소형로이며, 잡류·폐플라스틱·유니류 등 폐기물 적용범위가 넓다 ④ 액상분사(液狀噴射) 소각로:가연성분을 함유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에 효과적이다.
1999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설치된 시설의 수와 시설용량은 사업장에 설치된 자가처리시설 1만 4445개소에 103만 2791㎏/h, 중간처리업체 52개소에 5023㎏/h 등 총 1만 4497개소에서 1시간당 103만 7814㎏을 처리할 수 있다. 1999년 1년간 소각처리한 양은 자가처리업체에서 163만 2622t, 중간처리업체에서 59만 8324t 등 총 223만 946t에 이른다.
3. 쓰레기 소각장 설치 갈등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생활쓰레기라 하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를 일괄생활쓰레기라고 하며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매우 크다. 친환경시설을 갖춘 명지자원에너지 센터는 옛 명지소각장에서 명칭부터 친환경적으로 바꿨다. 소각시설 가동 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은 전혀 없다. 혐오시설에서 친환경시설로 탈바꿈했다. 쓰레기반입차량은 교통 혼잡시간을 피해 심야시간에 운행한다. 소각시설 내 건물은 용도별로 밀 폐화 시켰다. 출입구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외부로 누출되는 악취를 전부 제거했다. 배출연기에 포함된 분진은 최첨단 방지시설에서 완전처리 한다.
소각재의 날림현상은 밀폐된 공간에서 처리를 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으로 처리 한 후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므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니 얼마나 다행한가. 쓰레기분리배출은 각 가정에서 필수적이며 생활습관화가 도어야 한다. 배출하는 쓰레기는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은 철저히 분리 배출해야 한다. 병류, 깡통류, 쇠붙이 등이 분리되지 않고 쓰레기에 반입될 경우 소각시설 가동이 어렵다. 기계수명이 단축된다. 내가버린 쓰레기를 남이 처리해 주기 바라기전에 내가 버린 것은 내가 처리한다는 마음가짐을 해야 한다. 처리장주변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아져 쓰레기의 양과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의 해결책으로 소각처리장을 건설했다. 매립장조성은 이제더 이상 어렵다. 가정에서 일반쓰레기를 배출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전부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지만 이것은 잘못됐다. 과자류봉지, 우유팩, 병, 플라스틱류, 폐건전지 및 폐전구류 등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부탄가스나 살충제용기는 폭발위험성이 있으므로 구멍을 뚫어 모아두고, 철사, 철핀 등의 고철류와 알루미늄창틀, 스텐 그릇 등은 봉투에 넣어 모은다. 페인트 병, 합성수지용기 등 플라스틱류는 뚜껑을 제거한 뒤 속을 씻고 상표가 찍힌 비닐류 라벨은 떼어낸 뒤 모아 각 구청별 수거요일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특히 조그만 가전제품 류 등은 각자 분해하여 플라스틱, 고철류로 구분 처리해야 한다. 명지자원에너지 센터는 하루에 동구를 비롯하여. 영도. 부산진. 남. 북. 강서. 사상구 등 7개구에서 반입되는 일반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일일소각능력은400톤으로 매일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쓰레기반입은 계량 대 50톤2기와, 반입 장은 7개구에서 배출된 쓰레기3일분을 저장하고 크레인4톤2기와 일일200톤을 작업할 수 있는 소각로2기로 소각을 한다. 부산에는 명지, 해운대, 다대소각장 등 3개의 광역 소각장이 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자체 사용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난방열 공급 및 주민 편익시설과 공공시설에 열원을 공급하는 등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외 에너지 자원 생산 및 공급시설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실시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는 쓰레기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재활용산업 발전과 시민들의 환경의식 함양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최근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몰래 버리는 경우도 다시 늘어 자치 단체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르며, 이를 처리하는데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고 버려 불이익을 당하는 가정이 있다. 일반쓰레기는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요령이 필요하다. 음식물찌꺼기를 비롯해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구멍을 뚫은 일반비닐에 담았다가 규격봉투에 담는다. 퇴비로 이용하고 싶은 가정에서는 화단에 골고루 묻어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Ⅳ. 천성산 터널공사
1. 천성산 터널공사의 논란 이유
청성산을 통과하는 터널은 원효터널과 평산터널이 있다. 이것을 합한 길이는 16km이며 순수 터널 구간은 13. 27km 이다. 그 구간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와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개곡리 마을이다. 이중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원효터널구간이며 6월2일에 대법원은 환경보다는 개발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천성산 터널공사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 공단은 대법원의 최종심에 의해 사건이 일달락 됨으로써 2010까지 고속철도 2단계 공사까지 개통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새로운 지하수 유출의 증거를 거론하며 공사에 대하 다른 제동을 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 뚫으면 우리에게 오는 단점
1) 천성산 도룡뇽의 희귀성
천성산에 있는 도룡뇽은 다른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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