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에 대한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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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에 대한작용

본문내용

들의 은행대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업재무구조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부부문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위기발생 이후 급속히 늘어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다. 정부재정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환율절하로 인한 대외 채무부담의 증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 금융부문과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재정적자 부담을 안게 되었다.
금융시스템 강화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금융시스템의 강화의 목표는 시장에 의해 위험이 평가되고 가격이 결정되도록 시장지향적인 구조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외국자본을 국내로 유인하는 계기가 되고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외환위기국들은 정부의 과도한 역할을 줄여 나가면서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지연에 따르는 대외신인도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퇴출기업을 신속히 결정하고 부실기업 매각을 통해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명성확보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경기활성화 정책의 부작용 고려
경기활성화는 경제회복의 최우선 조치이나 일부 부작용도 우려해야 한다. 경기부양은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을 촉진하고 산업생산을 부추기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기간 재정지출이 확대된다. 앞으로도 외자조달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할 것이므로 향후 경기진작 추진 속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여건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기부양책은 대규모 외자조달(차관도입, 국제시장에서의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첫째, 재정적자 심화가 불가피하며, 둘째, 금융 구조조정 작업도 자금난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등의 요인으로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 위기관리능력
동아시아 위환위기 경험국들은 일관되고 시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하여 위기관리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국제적 경제협력이 미약하게 되었을 때,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외환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정책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능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최근 한국의 경우 또다시 경제위기감이 재현되고 있는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에 좌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국외여건으로 유가가 상승한 반면 한국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경상수지 악화요인이 되고 국내적으로 환율과 물가도 불안한 상태이다. 미국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라고 진단했고, 블럼버그 통신은 우리가 과연 외환위기를 진정 극복했는지 의심이 되고 이러한 의심에는 일관성 없는 한국 정부의 정책운영이 문제라고 한 적이 있다. 아직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단호한 정책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5. 종합적 평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되고 있으나 각 국마다 상이한 원인이 존재하고 정확한 이론도 아직은 없다. 또한 대응과정에서도 각 국들이 상이하다. 최근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의 속도가 후퇴할 조짐이 보이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또다시 제2의 외환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거시경제 정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면 급격한 자본의 유출과 함께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이 초래되어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또한 국제투기자본과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외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안정적 통화정책운용, 건전한 재정정책유지, 효율적 대외채무 관리, 적절한 환율유지 정책 등이 중요하다는 새삼스럽다. 국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취약한 금융 및 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2의 위기에 대비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는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원인이 단순히 경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서방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친 압축성장을 한 결과 경기적 요인, 환경적 요인, 엔화의 약세 등 많은 문제점들이 누적된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기적의 허구성이 아니라 성공 자체가 가지고 온 문제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동아시아 경제의 어려움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점차 개선해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위상 격화와 중국의 선진대열 합류의 현실상황에서 각 국들의 미래와 경제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협력과 발전이 유럽쪽 세력권과 미국을 위주로 한 세력권에 대응하며 동아시아 전체가 번영하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 각 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경제정치적으로도 더욱 안정을 찾을 것이다.
참고문헌
- 동아시아 경제론 ( 동아시아 경제의 21세기를 향한 진로, 권태한배용호, 서울대 출판부 2001. 3. 2 )
-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 백광일윤영관, 서울대출판부 1999. 7.30 )
- 아시아 경제 보고서
( 필립코틀러허마원 카타자야, 홍익출판사 2000. 10. 5 )
- 아시아 보고서 ( 이주명, 서해문집 )
- 세계경제속의 한국경제, 그 과제와 진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관련하여- ( 이호영,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 경제학부 )
-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의 경제정책
( 서동혁이석기, 산업연구원 정책 자료 1999. 8. 20, www.kie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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