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개선점 등을 본인의 관점에서 서술

소개글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개선점 등을 본인의 관점에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2.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3. 여성복지정책의 개선점
4. 맺는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요구되므로 오늘날 남녀의 역할은 새롭게 정의되고 따라서 새로운 실천을 요구한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역할구분이 되어야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자아실현의 기회뿐만이 아닌 한국사회의 발전으로 해석되어야한다. 고용체계에서도 사회적 노동만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관념이 정책의 저변에 깔린 기본관념인 사실을 극복하고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수용하는 현실로 전환시켜야한다.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가사노동을 과소평가 하는 기존의 가부장제적인 법률, 세제, 관행 등을 개선해서 가사노동의 가치가 베도 적으로 보장되도록 사회구조 의 개편하는 일이 차기정부의 실행 과제이다.
전업주부를 남편의 피부양자로 간주하거나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여 여성복지 실현에 거침돌이 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손해배상법 등을 시정해야 하는 일이 차기정부의 과제이다. 기존의 성역할 분업은 가정과 사회에서 지양되어야하고 보다 융통성 있는 가사노동의 분담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남성의 가사노동은 단순히 여성을 돕는다는 수준이 아니고 가사노동분담은 남녀의 공통된 생활경험으로서 남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경험으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한편 미래의 사회와 생활의 변화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개별가족 내에서 제공되던 재화와 용역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위탁하는 방법도 지향할 수 있다. 특히 여성복지를 지향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는 사회는 노동력의 재생산, 어린이의 양육, 노인 및 장애자 등을 돌보는데 필요한 시설과 재원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여성이 가정에 고립되어 가사노동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가족이기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 사회적인 의식과 새로운 정체감을 지닌 여성들의 미래의 활동이 요청된다.
또한, 오늘날 가족을 이야기 할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집단이 아니라, 가족내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내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표를 갖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에 기여와 유도를 하는 능동적인 집단으로 볼 때, 새로운 가족형태는 어느 한가지만을 이상적인 형태라고 고정관점을 부여할 수 없다.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한다. 편부모가족, 무자녀가족, 공동체가족, 맞벌이가족, 동거가족, 혼합가족, 이혼가족 등 개인생활 경로에 적합한 유형을 창출하고 선택하게 되어야한다. 다만 바람직한 가족이란 가족구성원 중에서 가족의 공통적인 복지라는 미명아래 개인이 희생당하지 않아야 하고, 개인의 발전과 희망과 성장이 억압당하지 않아야 한다. 남녀가 함께 가사 일을 하여야 하고, 같이 부모역할을 하여야 하고 같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가능한 가족 비전통적 관념의 가족 안에서 민주적 시민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가족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의 가족의 새로운 이해이다.
현재 한국의 가정은 구조기능 면에서 혼란 된 모습의 과도기에 처해있다. 여성부가 ‘새정부 여성분야 추진과제’를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올 상반기 안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유아교육보육협의회’(가칭)가 구성되고, 국가의 보육 비용 분담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 보육전략 5개년 추진위원회’(가칭)가 이르면 올해 안에 설치될 예정이라 한다. 또 올 상반기 안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고, 올해 안에 호주제폐지 전 단계로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다. 여성부는 또 호주제를 3단계에 걸쳐 폐지키로 하고 1단계로 올해 안에 친양자 제도를 도입키로 할 예정이라는 최근 보도는 매우 고무적이다(중앙일보, 2003년 1월 3일).
그렇다면 한국의 가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여성복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미래의 여성복지, 가족복지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족관이나 남녀 역할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접어두고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가족일원들이 서로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1998년도 이후 새롭게 강조된 법개정들이 한국여성복지 문제해결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책무를 강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구체적인 정략 패턴도 찾아볼 수 없고 물론 정부예산의 분배에 실질적인 실행은 미비했다. 이러한 평가는 학자들에게도 일치한다. 조형(1996: 291)은 여성지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여성법안들이 급박하게 입안되거나 여성계의 요구에 대한 임시적 방편의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고.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는 시기, 그리고 정치권 내의 세력 다툼이 치열해지는 시기 또는 민주화를 표방하는 정권아래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제개정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까지 정치구조에 주변부에 있던 여성정책의 이슈가 여성부의 총괄로 활성화되자, 여성정책은 성별 원리를 적용하는 의제들을 급박하게 제시하게 이르렀다. 이 법규제들은 이전까지 모호했던 여성복지의 의미를 남녀평등과 병렬적으로 표현하여 성형평성의 목표를 가시화 하게 되었다(김엘림 1996: 301). 그럼에도 1999년에 ‘남녀차별금지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령이 이루어짐으로써 성형평적인 계획들이 구체화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이제부터는 현행의 여성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기해야하는 것이 여성복지의 차기 과제이다. 다양한 여성복지정책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천과 연계되지 못하면 여성복지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경시되기 쉽기 때문에 여성중심시각의 여성복지가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과 경험의 이해가 있을 때 여성복지를 가능하게 한다. 99
참고문헌
김영모 (1980). “복지국가와 여성복지에 대한 일고”. 「아세아여성연구」19호, pp. 25-39.
권영자 (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교육인적자원부 (2001).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학생 진로지도 체계화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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